|contsmark0| |contsmark1|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최재승)의 방송계 국감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contsmark2|지난 1일 방송위원회가(위원장 김정기) 출범 뒤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은 데 이어 공사로 전환한 ebs도 같은 날 국감이 있었다. 2일에는 kbs에 이어 6일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국감이 차례로 열렸다.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박지원 전 장관 출석한 방송위 국감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1일 오전 10시에 열린 방송위원회 국감은 9월말 한빛은행 대출외압 의혹으로 물러난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이 문광위원회로부터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답변 요구를 받고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contsmark15| |contsmark16| |contsmark17|박 전 장관에게 첫 포문을 연 이는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 김 의원은 “박 장관과 친분이 있는 센츄리tv가 부도기업임에도 방송위로부터 신규 pp허가를 받았다”며 “박 전 장관이 방송위에 승인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문광부의 업무영역도 아니고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방송사 고위 인사 중 48%가 특정지역 출신”이라며 박 전 장관의 인사개입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방송의 선정·폭력성 엄단 발언이 군사 정권 시절의 언론통제와 유사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방송내용 간섭 의혹’을 물었다.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방송위 위상과 각종 정책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연구인력이 단 6명뿐인 방송위는 두뇌없이 몸통만 있는 꼴”이라며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방송진흥원의 흡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contsmark21|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방송위의 위상강화가 방송개혁의 시작”이라며 위성방송 선정과정에서의 무기력한 모습을 질타했다. 이외에도 위성방송 선정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디지털 방송방식의 방송위 입장, 지상파 방영 애니메이션의 외국물 일색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kbs 국감 박 사장 독무대 |contsmark29| |contsmark30|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2일 kbs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권상 사장을 상대로 최근 노사관계의 파행 원인과 공영방송으로서 kbs 역할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kbs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권 눈치보기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신영균 의원은 방송의 날 대통령 기자회견 녹화방송과 모리 일본 총리의 독도발언 삭제 등을 거론하며 “박권상 사장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내용은 피하면서 여당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박 사장을 질책했다. |contsmark34| |contsmark35| |contsmark36|“위로부터의 구조조정 없이 환경직 구조조정은 당연히 반발을 부른다”는 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졌다. 정범구 의원은 “9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간부진은 0.3% 감소한 반면 비일반직의 경우 39%나 감소됐다”며 경영진의 발상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프로그램 수입선의 종속을 지적하며 다변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수입액 중 미국이 85%를 차지하고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본이 100%여서 문화 편식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contsmark37| |contsmark38| |contsmark39| |contsmark40| |contsmark41| |contsmark42| |contsmark43|kobaco 미디어렙 참여 논란 |contsmark44| |contsmark45| |contsmark46| |contsmark47| |contsmark48|방송위 국감이 밤 11시까지 계속 돼 서면질의로 대체된 ebs국감에서 의원들은 공사로 전환된 ebs의 재원확보 방안이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또 한국영화 상영비율이 17.6%이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비율은 0%로 방송위 고시기준인 25%에 크게 미달한다고 추궁했다. |contsmark49| |contsmark50| |contsmark51|6일 열린 mbc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이 모호하다는 질의와 지방mbc 계열사의 경영난과 통합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광고공사의 민영미디어렙 지분 참여문제를 지적했다. |contsmark52|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공사가 최대 30%까지 민영미디어렙에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제로는 공사가 공·민영 미디어렙을 장악, 독점체제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도 “방송사, 광고계, 미디어렙,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광고요금조정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공·민영 업무영역의 구분은 배타적인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애초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취지인 독점해소의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contsmark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