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예종 감사 및 총장 중징계 추진에 대해 “전형적인 표적 감사”라며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한국일보>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문화부 산하 기관ㆍ단체장 중 마지막까지 현직을 유지해왔던 황 총장의 사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인사 물갈이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황 총장에 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도 문화부의 감사 등으로 중도 퇴진했다.
앞서 문화부는 두 달 남짓 벌인 감사 결과 황 총장의 공금 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교육과정 부실 등의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계에서는 현 정권의 진보 인사 솎아내기가 다시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진보 성향의 문화기관장들인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이어 황 총장 또한 뉴라이트 쪽으로부터 퇴출 대상으로 지목받아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황지우 총장의 사퇴 표명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황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20일 중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시민사회, ‘미디어법 저지’ 연대 공감
경향은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등 ‘MB(이명박) 악법’ 저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그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19일 시민·사회단체 지도부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반민생·반민주 MB악법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세균 대표는 “언론악법이 6월 국회에서 본격 추진될 텐데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와 비정규직 양산 등 전반적인 노동탄압, 공안정국 등 민주주의 후퇴, 민족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문제까지 꼬여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할 때는 손잡고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 호응했다. 이학영 전국YMCA 사무총장은 “정당이 희망이 된다면 시민들은 6월항쟁 때처럼 힘이 되어 줄 것”이라며 “6월에 여러 악법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명운을 걸고 6월 국회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의장은 “국민과 함께 확실하게 6월항쟁의 정신을 되살리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순회 토론회를 갖는 등 ‘미디어법 반대’ 여론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연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 한 달 동안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의도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미디어법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합의정신 위반”이라며 6월 국회에서의 강행처리를 천명, 제3차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디지털 전환비용 해법 ‘눈앞 캄캄’
<전자신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3사에 디지털전환비용 융자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송사들이 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여전히 가전사의 부담만을 고수하고 있어 방통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1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1일 열리는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 2차 실무위원회에 앞서 지난 14일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실무진과의 면담 자리에서 방송국에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전환 비용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통위가 방송사에 융자안을 제안한 실무진 면담 당시에도 방송사 측은 ‘지원이 아닌 융자는 결국 비용’이라는 이유로 대체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재원 마련에 ‘가전사 역할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전사 역할론이란 디지털TV 판매회사에 전환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사와 야당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자는 가전사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시민단체들도 결국 가전사가 전환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제품 가격에 반영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가전사 역할론에 반발하는 등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 개최되는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 2차 실무위원회에선 ‘전환 비용’ 문제가 집중 논의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자신문은 보도했다. 실무위원회는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방송사·가전 업체 등에서 2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2차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을 마무리하게 된다.
故 장자연씨 관련 성상납 강요 의혹 …“특검제 도입” 국민청원
언론·여성단체들이 19일 탤런트 고 장자연씨 관련 성상납 강요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로 5420명이 서명한 국민청원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한 여성 연예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 특권층의 온갖 추악한 행위, 그 실체적 진실이 거짓 없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가 사슬처럼 얽힌 권력층의 뒤에 숨어 책임과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의 표현 행동”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또 조선일보 측의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무더기 고소에 대해 “유족마저 관련 임원을 고발할 정도로 이미 사건과 상당 부분 관련된 당사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가히 아연 실색할 일”이라며 “특별검사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의 광장에 확연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함께 국민 청원을 소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왜곡했고 권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가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조선일보가 이 사회 실체를 가진 권력임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前 MBC 앵커 “교체 이유 엄사장에게 듣고싶어”
경향은 기자로 보도본부 선임기자로 돌아온 신경민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국장)를 전화 인터뷰 했다.
신 국장은 자신의 교체 경위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며 “엄기영 사장을 만나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엄 사장은 교체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까지 1년여 동안 내 진행에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돌연 균형성, 공정성 등을 언급했다”며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끊임없이 논란에 휘말렸던 자신의 클로징 멘트에 대해 그는 “앵커 멘트를 쓰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한다. 많이 읽고, 많이 연락하고, 취재 기자들 견해도 물어보고, 팩트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앵커 멘트는 부지런함과 기자로서의 엄정한 자세의 산물이지 순전히 나의 독단적인 결과이겠는가. 물론 나의 철학적인 관점이 녹아 있지만 완전히 돈키호테적인 것이겠는가. 그것을 ‘건방지게 일개 앵커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앵커의 독단’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섭섭하다”고 말했다.
최근 ‘장자연 리스트’ 보도 관련 클로징 멘트로 보도본부장 등과 함께 조선일보로부터 소송을 당한 신 국장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 ××야” 욕설방송도 경고 … 점점 약해지는 방송 심의
지난 2001년 MBC TV 드라마 <온달왕자들>은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출연자가 “개 같은 놈 때문에 그냥”이라는 발언을 내보냈다는 이유였다. ‘경고’는 법정 제재에 포함되는 중징계. 당시 방송위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8년. KBS 2TV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출연자들이 격하게 싸우는 장면과 함께 “이 새끼야” 등 욕설이 전파를 탔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방송법에 따르면, 권고는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제재 조치를 취할 정도가 아닐 때 내려진다. <조선일보>는 “두 사례는 7년 새 심의 기준이 부쩍 완화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며 “패륜·범죄·폭력·욕설이 쏟아지는 TV를 견제하기 위한 심의 시스템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2006년 말부터 동일한 심의 규정을 3번 이상 어긴 방송사들에게 과징금 부과도 이뤄지고 있지만 여태까지 이뤄진 징계는 5차례에 불과했다. 그것도 모두 tvN, m.net, XTM 등 케이블 방송사들에만 적용됐다. 요즘 케이블 못잖은 선정·폭력성을 드러내는 지상파 방송사들에는 묘하게도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김현주 교수는 “시청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방송사와 제작진의 심의 규정 위반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영상 콘텐츠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심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독일, 프랑스 등의 프로그램 심의를 소개하고 한국의 심의는 갈수록 관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2001년 iTV 시트콤 <립스틱>은 방송 중 ‘쌔끈하다’, ‘짱난다’ 등의 표현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지난 3월 KBS 2TV <해피투게더 3>은 “우리는 그런 쇼당은 안 해요”라는 말을 방송하고도 권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한진만 교수는 “시청자는 TV 속 언어나 사회적 행동을 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나라 심의 제재를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언론 신음 … “미디어법 개정·민영 미디어렙 도입땐 직격탄”
경향은 지역 언론의 신음 소리가 깊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팀 해체 등에 이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이 개정되고 민영 미디어렙도 도입되면 지역 신문과 방송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지방 자치의 근간을 이뤄온 지역 언론이 옥석 구분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 지역 주민들의 언론주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음도 요란하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지역 수용자의 주권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서강대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지역 방송의 보도는 지역사회의 환경감시와 사회적 조정 등 지역성, 공익성 위주의 콘텐츠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디어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소유 비중이 늘어날 경우 이윤추구라는 사익적 목적이 공익적 목적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또 “민영 미디어렙 등장 등으로 방송광고판매제도가 변화될 경우 광고 수요가 인기 위주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집중되고, 시청자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역방송의 광고 판매 비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광고 수입, 제작비, 프로그램의 질이 차례로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역언론 위기의 대안에 대해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역 언론이 생존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이 ‘헌법상의 요구’”라며 “내년에 시한이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연장되도록 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지역방송의 존립과 발전을 정책적으로 견인하는 기관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신문의 경우 불공정한 신문판매시장 문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경향은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불공정 거래는 상대적으로 상품 정보의 양적 측면 등에서 약세에 있는 지역 언론 매체를 압도해 결과적으로 지역 언론 소비자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신문고시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집권적인 정치, 사회 구조를 인정하더라도 상당수 지역 언론들이 보이고 있는 서울 중심의 보도 태도는 극복해야 할 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 언론이 망가지면 지역 언론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정보 등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노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역민들의 실질적 생활이 영위되는 단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역 언론 내부에서부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방송작가들 한자리에
조선은 ‘2009년 제4회 아시아 방송작가 콘퍼런스’가 6월 3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9개국에서 온 80여명의 드라마 작가와 45명의 드라마 제작자가 참여한다.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아시아 각국 대히트 드라마로 본 공통성과 상이성’. 아시아 인기 드라마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토론을 펼친다.
올해에는 김옥영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사랑해, 울지마>의 박정란, <하얀 거탑>의 이기원, <겨울연가>의 김은희·윤은경, <커피 프린스>의 장현주 등 스타 작가 22명이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한다. <고쿠센>의 요코다 리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요카다 요시카즈 등 일본 작가 25명 등도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