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의 활동 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론 수렴 방법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 위원들 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 측은 미디어법과 같은 정책결정과정에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당 측은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실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한 바는 ‘여론 수렴’이라고 되어 있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디어위가 그동안 논의구조에서 드러낸 난맥상을 생각하면 과학적인 여론조사 이상의 방법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는 한국적인 문화와 풍토에서 여러 차례 비교적 승복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작동해 왔다.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못 된다.
여론조사와 함께 시급한 것은 미디어와 수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다. 일례로 그동안 여론 독과점과 다양성에 대한 논쟁이 비등하였다. 여당측 한 공술인이 발표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론은 의도성을 앞세운 채 자의적 방법론으로 일관해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학계에서는 미디어 독과점을 계측하는 완벽한 학문적 방안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이는 미디어위의 논의가 더 신중하고 세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적어도 신뢰할 만한 기초 데이타도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점으로 돌아가 말하면 애초에 100일이라는 시한을 못박은 것부터 현명하지 않았다. 그러니 한쪽은 시간만 때우며 외곽을 빙빙 돌기만 하면 되었다. 다른 한쪽은 이슈 파이팅을 하려 애가 달았으나 시간이 편들어주지 않는다. 미디어위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파행으로 가다가 파국으로 귀결될 것인가. 불통과 대립 이후 수적인 우세를 앞세운 직권상정이 종착역이 될 것인지 자못 불길하고 우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