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추모기간에도 “언론 규제완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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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추모기간에도 “언론 규제완화” 주장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인사말…언론 공공성·독립성 논란 모르쇠?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5.2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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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기간 동안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가 중단됐음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상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SBS 주최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방송의 디지털화라는 큰 전환점을 앞에 두고 방송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적절한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 바로 그 요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의 지나친 상업성 추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산업적 경쟁력이 시청자의 이익에 더욱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피해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방송시장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SBS 주최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의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신문을 제외한 언론들은 “사실상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지역 언론의 독립을 위해 마련된 신문발전기금의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언론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실례로 지난 22일 언론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인천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석한 김보협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삼성 X파일, 비자금 사건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한겨레> 와 재벌 자본이 손을 잡고 방송 진출을 하겠냐”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조·중·동에는 축복이, 중소규모 언론사에겐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밖에도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일부 보수신문 중심의 언론구도를 타파해 작은 언론도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성과를 무너트리는 것이란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책의 일방추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련의 상황들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방송·언론시장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강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최 위원장 발언은 내용은 물론 시기상으로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부를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지고 있는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란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은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논리를 앞세워 함부로 언론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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