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송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8월까지 종합편성 채널 승인 계획을 마련, 11월께 신규 종합편성 PP(채널사용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지만,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 채널 소유와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등의 언론관계법은 여전히 여야의 이견이 첨예해 통과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을 감안할 때 야당의 반발과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종합편성 PP 도입과 관련해 “방송통신 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종속관계 완화 등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플랫폼 개방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먼저 이달 중 종합편성 PP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절차를 거쳐 8월 중 승인정책 방안을 확정, 승인계획을 공고하고 11월께 신규 종합편성PP를 허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평가에 따른 비교심사(RFE) 방식으로 종합편성 PP 사업자 후보를 심사,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 등에 발맞춰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도 오는 9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발표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 추천 위원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법 개정에 앞서 국민의견 수렴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재벌과 신문의 방송 겸영이나 종합편성 채널 도입 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허가를 전제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폭압적인 정치체제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모습을 방통위가 그대로 갖고 있을 뿐 아니라 MB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확대재생산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도 “방통위가 방송계는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외면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만을 쫓는데 급급한 모습은 여러차례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부’가 아닌 독립적인 ‘방송통신위’로서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