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일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속 맞은 6월 임시국회를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선 가운데,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해법이 어떻게 도출될 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당 쇄신·화합 방안을 놓고 내부 충돌을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찬회에서 백가쟁명식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연찬회에서 6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대책이 논의의 핵심이다. 현재까지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3월 2일 여야 합의대로 6월 국회에서의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 쇄신특위는 언론관계법 처리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반대를 무시,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선 난색을 표시하며 정기국회까지 미루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
또 쇄신특위는 이날 연찬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가 지난 2일 당원 64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당원의 70.4%는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한다는데 공감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5%에 그쳤다.
또한 쇄신특위가 여의도연구소의 조사와 별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23%로 한나라당 21.1%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6.9%로 뒤를 이었고 친박연대 5.5% 자유선진당 3% 등이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역시 64.3%로 긍정평가 31.5%를 크게 앞질렀다.
한나라당 스스로 ‘신뢰도’를 자랑했던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인 만큼 곤혹스러움은 외부의 그 어떤 결과를 접했을 때보다 큰 분위기지만, 당 지도부 입장에선 쇄신특위의 ‘신중론’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공개로 진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당·정·청 전면개편 요구에 대해 “국면전환용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구시대의 일”이라고 지적한 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는 데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방통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한나라당 원안대로의 언론관계법 개정을 전제, 오는 11월 종합편성 PP(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으며, 방송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중·동 등 보수 신문 역시 연일 사설을 통해 “정쟁과 민생의 구분”, “6월 국회마저 노는 국회로 만들 것이냐” 등 법안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언론관계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여론의 거센 반격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 고민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당면한 중요 과제는 MB악법의 마무리”라며 “작년 언론관계법 등 MB악법과의 입법 전쟁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6월 국회까지 (MB악법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결코 방심하거나 허술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 국민은 우리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악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이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은 17.5%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PD연합회 등이 실시한 현역 언론인 500명과 언론학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80%가 여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민의를 바탕으로 여당·정부의 잘못된 악법철회를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 지인의 목격담이라면서 “덕수궁 앞 분향소에 조문오는 사람이 한 번만 왔다 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같은 친구가 5번을 돌더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도 그리 하겠는가”라며 조문객들을 폄하하고 “봉하마을에 하루 2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40명 기준으로 버스로 5000대가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오면 작은 골짜기가 뭐가 되겠냐”면서 조문객 숫자가 과장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침 강연 연사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 만큼 혼선이 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당론이 아니라 송 소장의 사견일 뿐이라는 사족으로 모든 게 정당화 될 수 있냐. 망언을 왜 즉각 중단시키지 않았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