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범국민대회, 서울광장 긴장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사회당 등 5개 야당과 50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4대 종단(불교·천주교·기독교·원불교) 등이 6·10 민주화운동 22돌인 10일 저녁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불허 방침에 맞서 문화제 형식의 ‘6월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서울광장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겨레> 1면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 상시개방, 비폭력 평화적 집회 보장을 촉구하는 ‘1박2일 노숙투쟁’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서울광장 봉쇄와 범국민대회 불허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이 공권력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6월 민주항쟁의 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했다.

범국민대회준비위는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행사 금지 통고에 대한 법률 대응에 나섰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당이 제출한 서울광장 집회신고를 경찰이 불허하자 이날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6·10 행사는 추모제를 겸한 문화제로 집회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광장의 사용 신청이 허가되지 않는 데 대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국민대회를 ‘집회’로 보고 행사를 강행하면 강제해산하기로 해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행사 개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다시 ‘차벽’을 설치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집회를) 강행하면 불법으로 보고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사당 대신 광장 선택”

6·10 범국민대회의 서울광장 사용을 촉구하는 민주당에 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조선은 1면 <의사당 떠나 廣場에 자리잡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9일 오후부터 서울광장 노숙투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함부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특수 신분을 활용, 경찰 방어막을 뚫는 선봉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3면 <‘광장으로 이슈 이동’ 속으로 웃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국민대회’의 중심 이슈가 서울광장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 전략적 성공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죽음에 편승한다는 비난 여론에 민감했던 민주당이지만 ‘광장 폐쇄=민주주의 후퇴’라는 구도로 전선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31면 사설 <국민 선거로 만든 국회 거부하며 ‘凡국민’ 참칭 말라>에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6월 민주주의로 이뤄낸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면서 억지 주장으로 제2의 6월 민주항쟁을 기획 연출해보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는 “일부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22년 전 권위주의 시대의 틀에 억지로 꿰맞춰 정권을 흔드는 것은 6월 민주항쟁의 발전적 계승과 거리가 멀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칙까지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10년 좌파정권의 기득권이 아쉬워 억지 주장으로 현정부를 흔들기 위해 거리 투쟁을 벌이는 세력이 ‘범국민’을 참칭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법 등 현안 놓고 안상수-이강래 설전

<경향신문> 5면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월 국회 현안 등을 놓고 치열한 입씨름을 벌였다.

우선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분 서거를 역사 속에 묻고 새 한국의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정치 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며 “역사 속에 모두 묻자는데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채 안됐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고 공박했다.

6월 국회 개회를 놓고도 “법대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안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 사과 등은 국회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상식이자 관행”(이 원내대표)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도 평행선이었다. 안 원내대표는 여야의 6월 국회 표결처리 합의를 상기시키며 “신문과 방송이 언론법을 통해 발전할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밝혔고, 이 원내대표는 “여론수렴 절차라는 전 단계가 충족되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월 처리’는 20%, ‘미루자’가 71.5%다. 이게 민심”이라고 응수했다.

“정치에 갇힌 미디어위, 파국 조짐”

종착역을 앞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가 막판까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 추천 위원들 간의 입장차와 감정대립까지 겹쳐 25일로 예정된 활동 종료 시점에도 이르기 전에 아예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다.

경향 23면 보도에 따르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디어위 운영소위는 한나라당 측 위원의 불참으로 무산돼 야당 추천 위원들만의 논의 자리가 됐다. 지난 5일에는 여당과 자유선진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당시 여당 측은 일단 15일까지만 활동한 뒤 이후 남은 10일 간의 기간은 보고서 작성에 쓰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여론조사를 포함한 수용자 실태조사, 지역대표 종합토론회, 지상파 방송 3사에 의한 TV토론회 개최 등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제안은 일정상 수용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여론조사 등을 통한 국민여론 수렴은 안중에 없고 보고서 생산에만 급급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측이 야당 측의 반발에도 불구, 당초 입장대로 ‘15일 실질적인 활동 종료’의 희망 일정을 강제로 밀어붙일 경우 미디어위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야당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는 “여당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번주 내에 미디어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 측 간사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미디어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계속할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광동제약’ 사과…‘언소주’ 불매운동에 뿔난 조중동

조선·중앙·동아에 광고가 집중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언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불매운동 1호 기업’으로 선정한 광동제약으로부터 운동 돌입 하루 만인 9일 “특정 언론사에 편중해 광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언소주는 이날 “(8일 광동제약 불매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마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광동제약에서 연락이 왔다”며 “광동제약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조·중·동 광고 중단 대신 조·중·동 광고와 정론매체 광고를 동등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이날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공문을 언소주에 보내왔다.

발등의 불은 조·중·동에 떨어졌다. 조선은 8면 한 면을 통째로 할애,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비판을 전했다. <‘광고주 마녀사냥’ 또 시작…“자유시장경제 근본 흔드는 폭거”>에서 “전경련과 광고주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들은 ‘기업이 광고를 하는 자유를 특정 세력이 폭력적 방법으로 강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언소주가 제품 불매운동 1호 기업으로 지목한 광동제약 측이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하라고 주장하는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고 밝혔다고 조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동제약 홍보실 유대선 부장은 “홍보실, 고객상담실로 전화가 폭주해 업무를 볼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언소주가 서울 삼성동 광동제약 본사와 종로 약국거리에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벌이고 과거 촛불시위에 참여한 약사단체에 속한 일부 약사들도 비타500 반품 요청 전화공세를 벌였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광고비 예산이 적은 중소업체들은 가격 대비 광고 효과가 큰 매체에만 선별적으로 광고를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기업도 아닌 제약사가 이런 ‘마녀 사냥’식 불매운동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소주 대표 부인은 경향신문 기자”

조선은 언소주 지도부에 대한 공세에도 나섰다. 조선은 “현재 언소주 대표는 김성균씨로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대 총학생회 기관지 민주광장 편집장 출신이며,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다’고 소개했다. 부인은 <경향신문> 교열팀 기자”라고 밝혔다.

또 “언소주는 기자회견 등 각종 활동을 민생민주국민회의,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행동 등 좌파 성향 단체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박석운 민언련 대표와 정대현 민생민주국민회의 운영위원장,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 등의 이력을 게재, “반정부 투쟁에 앞장선 이들이 언소주와 지원 단체에 똬리를 틀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또한 지난 8일 언소주 기자회견에서 불매 운동 대상이 된 광동제약 실명과 생산제품을 <한겨레>가 9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해 강경근 숭실대 교수(헌법학)의 말을 인용, “<한겨레>가 실명으로 기업명을 보도한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사적(私的)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악질 불매운동 제재해야…수사 촉구”

동아는 31면 사설 <광고주들이 협박에 굴하면 시장도 기업도 죽는다>에서 “언소주의 의도는 좌파 매체에 기업들이 광고를 내도록 하면서 조·중·동 등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려는 매체에는 광고를 주지 않도록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섬뜩한 폭력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려 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은 자유언론과 시장경제의 기반을 허무는 폭력과 협박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앙도 42면 사설 <광고 핑계 불매운동은 조폭적 행태>에서 “힘없는 제약업체를 난도질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문에 광고를 싣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비겁하다. 아무리 저질적인 광고영업 사원도 이런 악질적인 짓은 하지 않는다. 불매운동은 한 기업이 반사회적인 일을 저질렀거나 명백히 도덕성을 상실했을 때에야 정당성을 가진다”며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불매운동은 당연히 제재돼야 한다. 이런 탈법행위가 방치되는 사회는 암울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종편 밀어붙이기, 내부서도 비판…거대 신문들 준비 박차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고 사회적 논란이 여전한데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법 통과를 전제로 종합편설 채널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오는 11월까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새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중 종편 정책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중 승인 정책 방안을 확정, 승인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