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언론법 개정 10개월 ‘초지일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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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래 언론사 등 15번 여론조사 실시‥전문가 반대 더 높아

활동 종료 9일(6월 16일 기준)을 남겨두고 있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를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에 대한 여야 추천 위원들의 상반된 시각이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가 불가하다면 언론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행해진 언론관계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미디어위 이름으로 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지난 6월 3일까지 언론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의해 실시된 15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일련의 조사들에서 응답자의 60% 가량이 일관되게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와 강상현 연세대 교수<사진 왼쪽부터>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선 지난해 9월 6일 <한겨레>·리서치플러스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64.1%가 여당 언론관계법 개정의 핵심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반대했다. 같은 달 18~20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선 62.4%가,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59.5%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반대했다. 같은 달 27일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선 61.6%가 언론법 개정을 반대했다.

연말연초 여야의 언론법 ‘입법 전쟁’이 전개됐던 시기에도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은 높았다. 지난해 12월 29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57.8%가 언론법 개정을 반대했으며, 같은 달 31일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도 57.7%가 신문·대기업의 방송소유에 부정적이었다.

정부가 5억원을 들여 언론법 홍보에 착수한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4일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반대했고, 3월 2일 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도 언론법 개정 반대가 64.2%로 찬성(25.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법 개정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많아졌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5월 30일 윈지코리아 여론조사에서 60.8%는 ‘야당이 반대하고 여론지지가 없다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고, 지난 3일 KSOI 조사에도 응답자의 75.5%가 ‘반대여론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 후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측 위원들은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와 기존 여론조사 결과 수용 모두를 반대하며 ‘언론관계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미디어오늘>이 언론정보학회 소속 언론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9%와 95%가 각각 신·방 겸영,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반대했다. 또 지난 2일 한국PD연합회 등이 언론학회·언론정보학회·방송학회 소속 학자 300명과 현업 언론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80%가 신·방 겸영, 대기업의 방송진출 등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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