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수렴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활동 종료일 8일(6월 17일 기준)을 남겨두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위는 17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 지, 보고서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해당 논의는 지난 12일과 15일 전체회의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여야 위원 모두 17일 회의에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합의’가 난망하다는 것이다. 평균 4시간 이상 계속된 지난 두 번의 회의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수만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여론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가 어렵다면 지난해 9월부터 언론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행해진 언론관계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 미디어위 보고서에 반영하자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여당 측은 “조사 방법과 비용을 댄 주체, 해석 등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김우룡 위원장·한양대 석좌교수), “방송 권력을 가진 언론 종사자들이 ‘미디어법=MB악법’이라고 선전하면서 일반 국민의 선한 의지를 왜곡시켜 반대 여론을 만들지 않았나. 그 결과를 미디어위 차원에서 수용하라는 것은 불가하다”(강길모 위원·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등의 이유로 민주당 등의 수정 제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두 차례의 회의에서 논박이 이어지면서 여야 위원들 사이에 서로 ‘속내’를 털어놓으라는 추궁도 나왔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당 측 변희재 위원(실크로드CEO포럼 회장)은 “민주당이 한 달 동안 법안 논의는 않고 여론조사 얘기만 했다.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민주당 측 강혜란 위원(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여론조사를 왜, 도저히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솔직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얘기가 더 나가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인신공격성 발언 역시 등장했다.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 김우룡 위원장은 특정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운영 문제를 놓고 계속 뭐라 하며 (회의를) 발목잡고 있다. 여론조사를 문제 삼아 시끄럽게 하자는 게 아닌가.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당 측 변희재 위원은 당초 미디어위 활동 종료일이던 지난 15일까지만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측 양문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최상재(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위원 등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당 측이 처음엔 예산 등의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더니 이제 와 시간 부족을 말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나. 여론수렴을 해야 할 기구가 여론조사를 거부한 만큼, 모든 책임은 여당 측에 있다고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기존의 여론조사에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뤄진 만큼 보고서에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런 정도도 없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하며 위원 각자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게 되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며 17일 회의에서 여당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 측 간사인 최홍재 위원(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를 미디어위 차원에서 수용하자는 민주당 등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 등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면서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된다면 처음부터도 합의된 안을 도출하긴 어려웠지만 정말 정당 별로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여론수렴을 위해 구성된 미디어위에서 여론조사를 거부, 제대로 된 여론수렴을 하지 못할 경우 문방위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