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지국 98% 신문고시 위반”
<경향신문>은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불법경품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율이 9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조·중·동과 한겨레 등 4개 신문의 서울지역 지국 중 각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중·동의 지국 90곳 중 89곳에서 상품권과 현금 등 불법경품을 동원하거나 무가지를 뿌리는 등 신문고시를 위반했다. 한겨레는 30개 지국 가운데 12곳이 신문고시를 위반했으나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이 대부분이고 경품을 준 곳은 없었다.
이 같은 신문고시 위반 실태는 2005년 4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직후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민언련의 분석이다. 신문사들의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 직후인 2005년 4~5월 실태조사에서는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은 각각 7%, 5%, 5%에 그쳤다. 그러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7월에 100%, 95%, 97.5%,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4월에는 97.5%, 100%, 100%로 급증했다.
민언련은 기자회견문에서 “불법경품으로 소비자를 매수하고 신문시장의 질서를 유린하는 신문이 무슨 염치로 ‘시장경제 흔들기’ 운운하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참여 누리꾼들을 공격하는지 뻔뻔함이 참으로 놀랍다”고 밝혔다.
‘광고주협박 피해구제센터’ 17일 공식 활동 시작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조중동에 광고를 하는 기업을 상대로 제품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피해구제 센터가 17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등 3개 시민단체는 17일 낮 서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에서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를 열었다. 피해구제 센터는 언소주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신문사가 구제대상이며,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법적 해결을 꾀하게 된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언소주의 활동이)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을 벗어난 데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잘못된 피해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광고주 협박피해 구제센터’ 발족식에 이어 ‘신문광고주 불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헌 변호사는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를 헤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언소주를 상대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법, 조중동 광고중단 게시물 올린 네티즌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수석부(부장 이성보)는 17일 인터넷포털 다음에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이 “삭제된 게시물을 복구해 달라”며 다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재판부는 게시물을 등록한 것 외에 광고주들에게 구체적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이들이 △게시물을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후에 올린 점 △광고중단압박운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을 등록한 점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유기적·지속적으로 결합해 달성되고 이들의 행위도 이 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가 발간하는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 등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수는 있으나 타인의 자유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7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조선·동아일보 광고주 리스트가 연결된 주소를 올리고, 광고주에 대한 불매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요구에 따라 삭제되자 법원에 이를 복구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파국 맞은 미발위
여론조사와 관련한 이견으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가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지난 3월 미디어법의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발위는 100일간의 활동 시한을 8일 남겨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은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 수렴 방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오는 20~23일 사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발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기존 언론사 및 전문가 단체에서 실시한 15개 여론조사 결과라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여론조사는 시간 부족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맞섰고 끝내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미발위 파국을 놓고 “(6월 국회) 개회 협상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며 국회 등원과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을 열고 미발위와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발위 해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오늘 과반수가 끝까지 회의했다”면서 여야의 ‘2월 합의안’에 따라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라도 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은 “여야 간 완충역할을 기대해왔던 미발위 활동이 성과 없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이제 정치권은 다시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로 치달을 태세”라며 “6월 국회 협상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판”이라고 보도했다.
서울고법 “PD수첩 일부 정정·반론보도” 판결
경향은 “서울고법 민사13부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가 정정보도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며, 이는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부분과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 △“우리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알면서도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다.
정부가 특정위험물질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보슬 PD는 “진행자 멘트에 대해서도 정정하라고 했는데 이는 논평에 관한 부분으로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18일 <PD수첩> 제작진 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산참사’ 150일…정부 유족과 대화 한 번 안 해
생존권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18일 150일째를 맞는다. 그러나 여전히 사태 해결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다섯 명의 주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안치실의 냉동고 안에 ‘갇혀’ 있다.
5면에 ‘용산참사 150일’ 기획을 보도한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는 참사 이후 17일까지 용산 범대위나 유족 대표들과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대화 자리를 갖지 않았다”며 “경찰의 특공대 투입 결정과 이후 진행된 진압작전이 ‘적법한 법집행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말 행정안전부와 경찰 정보라인을 중심으로 용산 문제를 풀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화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반대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참여정부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2005~2006년 시민·사회 진영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으로 정부와 격렬하게 대립했을 때, 당시 국무총리실·국방부의 ‘공식 라인’은 물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민정수석 등 ‘비공식 라인’이 주민 대책위 등과 수많은 대화를 주고 받은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정부가 ‘성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사실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는 “이명박 정권이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서 용산 문제에 귀를 닫은 것은 이 정권이 대변하는 사회 부유층의 이해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냉혈한과도 같은 정부의 태도는 냉동고만큼이나 차갑다”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중요한 사회적 현안을 다섯달씩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 창구마저 닫아놓은 것은 놀랍게도 청와대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며 “유족 쪽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반대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탄식했다.
한겨레는 “모든 것을 떠나, 150일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정부의 공적 의무나 책임을 떠나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의 문제”라면서 정부에 대해 성의 있는 대책 마련과 유족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산 범대위는 18일 오후 참사 현장에서 ‘용산참사 다섯 달, 범국민 추모대회 및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시위 이란, 이제 미디어전쟁
대통령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나흘째(16일 현재)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이번에는 정부와 시위대 간의 ‘미디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란 개혁파 시위대에 대한 당국의 폭력 진압 사실이 해외로 알려지면서, 이란 당국은 정보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가) 외신 기자의 취재 제한, 인터넷 접속 차단 등 정보 통제에 골몰하고 있지만 시위대들은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쉴 새 없이 테헤란 거리 상황을 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따르면, 이란 당국의 발포로 15일 7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후 이란은 정보 통제에 나섰다. 16일부터는 외국 언론의 거리 취재를 제한, 기자들은 사무실에서 전화 취재만 가능한 상황이다. 영국 BBC 방송의 페르시안 서비스 등 해외 방송도 중단됐다. 몇몇 외국 기자들은 이란 당국이 취재 비자 연장을 거부해 쫓겨나고 있다.
이란 언론인 역시 탄압 받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AP통신에 “적어도 10명의 이란 기자가 체포됐다”고 말했다. 손발이 묶인 서방 유력 언론들은 이란 개혁파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정보에 의존해 보도하고 있다. CNN의 경우 시위대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 화면을 편집해 내보내고 있다.
인터넷 접속을 둘러싼 당국과 시위대의 숨바꼭질도 한창이다. 인터넷을 통해 단문 메시지를 다량 전달할 수 있는 트위터와 소셜네트워크사이트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위대들은 시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시위 상황을 전 세계에 전송하고 있다. 때문에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16일 이란 웹사이트와 블로그에 대해,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물을 모두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접속 속도를 대폭 낮추고 전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위대의 인터넷과 휴대폰 이용을 막고 있다. 하지만 시위대는 해외 네티즌들의 동조에 힘입어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이란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에 비춰볼 때, 인터넷을 통한 이란 개혁파의 결집은 놀라울 정도”라며 “이란 국민 7,000만명 가운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구는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 출발부터 ‘잡음’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추진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2차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 디지털 전환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분지형 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TV방송을 시험 종료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소형TV(63cm 미만)에는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한 튜너 내장을 의무화하며, 앞서 올 하반기엔 고화질 HD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사업”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안고 있어 디지털 전환을 위해 2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방송사들이 요구해온 재정지원책이 담겨 있지 않다”며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으로 이익을 보게 될 가전사들엔 비용을 분담케 하지 않으면서 방송사에는 재정 지원 없이 의무만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아, ‘CF 여왕’ 자리 내놓나
경향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앞세운 광고가 생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브랜드 컨설팅업체 브랜드38연구소가 최근 서울·경기지역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김 선수는 ‘광고효과가 좋은 스타’ 부문에서 16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향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20개가 넘는 광고에 출연, 하루에도 수십번씩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김연아가 너무 많은 광고에 등장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제품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17일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김연아 선수가 출연하는 삼성전자 에어컨 하우젠 광고의 경우, 삼성전자의 올 1·4분기 에어컨 시장점유율은 35.9%로 지난해 3·4분기(38.4%)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김연아를 광고모델로 쓰기 시작한 것은 2월이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한 것은 3월”이라며 “2·4분기에는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BS PD집필제 작가들 반발 확산
KBS의 ‘PD집필제’에 대한 방송작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PD집필제는 4월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KBS가 도입한 제도로, 다큐 프로그램 등에서 작가 대신 PD가 직접 원고를 작성케 하는 제도다.
한국 보도에 따르면, 노희경 송지나 최완규씨 등 드라마 작가 177명은 15일 ‘작가의 전문 직능을 무시하는 KBS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PD집필제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구성작가들에 동참의 뜻을 밝혔다.
앞서 12일에는 KBS 외주 프로그램 작가 175명이 “작가 퇴출 음모인 PD집필제를 거부한다”며 “만일 작가들의 제작거부로 방송사에 결원이 생겨 집필 요청이 들어와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능작가 156명, 라디오 작가 254명도 16,17일 지지를 선언했다.
‘KBS PD집필제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구성작가 전체회의를 소집해 90％ 이상의 작가들로부터 강경투쟁의 합의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