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D수첩’ 초토화에 병적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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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 “권력의 횡포아래 한국 언론 죽어가고 있다” 비판

검찰이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MBC 〈PD수첩〉 담당 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전병헌·천정배·이종걸·변재일·서갑원·조영택·장세환·최문순 의원은 이날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권력의 횡포아래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PD수첩〉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할 소지를 제공한 정부가 지탄을 받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것임에도 공권력을 동원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기소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병두 1차장검사가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들을 바라보며 반성하도록 했던 촛불시민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PD수첩〉보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괘씸죄를 적용해 〈PD수첩〉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병적 집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PD수첩〉죽이기는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물리기”라면서 “언론의 정부 감시 및 정책 비판기능을 말살시키려는 반민주적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정부 편향적 판결”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것은 법원과 검찰이 상호 물타기를 제공해 법원과 검찰이 합작으로 〈PD수첩〉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 역시 이날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검찰의 결정 앞에 우리는 검찰이 현 정부의 시녀 노릇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민변은 “검찰은 광우병을 지칭하는 데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입업체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PD와 작가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오늘 검찰의 기소가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빈 현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의 일환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따른 위험을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그 위험을 경계할 것을 알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밝히려는 언론을 억압하고자 혈안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은 꼭두각시마냥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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