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제작진이 “정치수사”라며 반발하며 검찰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작가 7년치 이메일 뒤져…검사·언론 상대 소송 제기”
조능희 전 〈PD수첩〉 CP와 〈PD수첩〉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한데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김형태 변호사는 “사적인 이메일까지 보도자료에 낸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이고, 법조인으로서 전문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조능희 PD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이메일을 읽어주기에 사생활에 얽혀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7년치를 뒤졌다더라. 개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가 책임으로 있었던 〈PD수첩〉의 보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작가와 〈PD수첩〉 제작진은 개인 이메일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능희 PD는 “작가 개인의 이메일을 수사 발표에 넣은 검사와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PD는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갑자기 사적 영역인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해 수사 결과로 발표하는 행태는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사생활 노출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이를 사사로이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 주장의 핵심은 〈PD수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한미 쇠고기 협상 주무 부처 장관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심히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을 때 경찰청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제소하면 재판 받아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쳤다.
〈PD수첩〉이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는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은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일체 도축을 금지시켰다”며 “검찰 기소의 정당성을 단 칼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도중 CJD를 vCJD(인간광우병)로 표기한 것이 ‘왜곡’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빈슨의 어머니가 CJD와 vCJD를 혼용해서 썼고, 본인의 의중이 vCJD였다는 것을 확인도 했다”고 반박했다.
조능희 PD도 “빈슨의 어머니가 자신이 말한 것은 vCJD였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빈슨 어머니를 만나서 딸의 사인이 뭐냐고 물었으면 될 일 아닌가. 자막을 갖고 CJD니 vCJD니 하는 게 검찰 수사냐”고 비판했다.
또 “오로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 가능성으로만 언급해 아레사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조 PD는 “〈PD수첩〉이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 환자였고, 당시 민동석 차관보도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편의 위해서라면 사생활쯤 무시해도 좋다?”
한편 MBC 노조와 방송작가협회는 18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근행)는 성명에서 “검찰은 지난 1년간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정부 정책자들의 소홀한 협상 태도를 비판해 국민들의 항의를 받게 했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한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형사재판에 회부시키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MBC본부는 “검찰의 현 수사는 애당초 촛불 강박증과 광장 공포증에 사로잡힌 현 정권을 위해 촛불시위의 책임을 PD수첩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수사요, 비판언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제라도 검찰은 비판언론에 대한 비열하고 무도한 강압수사를 거둬들이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라”고 촉구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도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것 또한 비상식이며, 정부 정책의 비판이 그 정책을 집행한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강변되는 것 또한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 놀라운 비상식은 검찰이 이 사건의 근거라며,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라며 “메일 내용 중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는데,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구체적인 방송 왜곡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이 개인의 머릿속을 검열하여 그것을 행위에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으며, 검찰의 편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쯤은 철저히 무시해도 좋다는 빅브라더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우리 방송작가들은 기소이유서를 쓴 그 손을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힌 손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시사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그 본령의 하나가 정부 정책 비판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시사프로그램 집필 작가는 그 누구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작가의 양심에 따라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