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해 온 검찰이 PD와 작가 5명을 끝내 불구속 기소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이들에게 정운천(55)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말고도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정치적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핵심적인 30개 장면에서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협상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PD수첩> 방송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 업자 7명이 매출감소 등 100억여원대의 영업 손실을 봤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PD수첩> 김은희 작가가 최근 7개월간 지인에게 보낸 사적인 이메일까지 압수해 공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메일에는 김 작가가 현 정권에 대해 피력한 반감과 광우병 사태와 상관없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경향신문>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PD수첩> 조능희 PD는 “김 작가가 개인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수많은 자료를 압수한 뒤 이 중 일부를 엮어서 검찰 수사에 유리한 것만 공개했다. 1980년대 간첩사건처럼 수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작가는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한겨레는 19일치 사설 ‘피디수첩 기소,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에서 “애초부터 명예훼손 따위를 따질 일이 아닌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헌법을 무시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이번 기소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경고다. 독재국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검찰이 ‘왜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제작진 중 한 사람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도, 박연차 사건 때와 같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질타를 면하기 어렵다”며 “그저 흠집내기, 딱지붙이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 작가 이메일 ‘맹비난’ … “정치적 의도 가진 왜곡보도”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PD수첩> 수사의 본질보다 검찰이 “의도적 왜곡 단서”라고 공개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PD수첩> 보도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왜곡보도”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1면에 검찰이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었는지…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 등의 내용이다. <중앙일보>도 PD수첩 기소관련 1면 기사 제목을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 가운데 “광우병에 필 꽂혀서 …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로 뽑았다.
동아는 3면 기사 <PD수첩 광우병편 메인작가 김은희는 누구>에서 “김은희 작가는 지인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털어놓았다”며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메인작가가 이런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방송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는 또 김 작가와 한께 일한 적이 있다는 한 작가의 말을 인용해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이념 성향이 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생각이 더 강경하게 바뀐 것 같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19일치 사설에서 “PD수첩 제작진의 눈에 ‘열다섯살밖에 못 살았는데 죽게 생겼다’며 울부짖던 여중생들이나, 자녀·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거리에 나섰던 주부들은 꼭두각시였을 뿐”이라며” “PD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개심’ 속에 만들어졌고, 제작진은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는’ 목표가 이뤄져 가는 것을 즐겁게 지켜봤다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동아도 이날 사설에서 김 작가의 메일 내용을 언급하며 “광우병 프로그램이 선거를 통해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거꾸러뜨리기 위해 대선 불복운동 차원에서 만든 노골적인 ‘정치 프로그램’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언론법 6월처리 ‘무효’ 선언
야 4당이 언론관련법을 6월 처리하기로 했던 지난 3월 여야 합의사항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언론관련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우려된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과 미디어국민행동·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여야 합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100일 동안의 여론수렴이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한나라당에 의해 폐기됐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협의한다는 전제조건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회에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언론관련법을 6월 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 억지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결사항쟁해서 막겠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명박정권이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할 경우엔 독재권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정권 퇴진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민심의 분노를 조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민주당의 언론법 합의 무효선언으로 이제 언론법은 존엄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제 호스를 떼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자문기구로 만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위원들이 2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보고 상임위에서 토론해 합의 또는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원순 “국정원, 민간사찰 하고 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1면 보도다.
박 이사는 18일 경향신문 소통기획 자문위원회의에서 “이명박정부에는 촛불시위와 관련된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협력하는 시민단체까지 박멸하려는 총체적 지휘사령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는 “시민단체와 관계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도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경찰의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당분간은 가능하겠지만 5공·6공 때도 못막았던 만큼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하반기쯤 가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의 ‘국정원의 민간사찰’ 주장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정권차원에서 국민도 시민단체도 정치권도 모두 낱낱이 감시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확인해 봤으나 그런 내용은 없다”면서 “국정원에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협박을 가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최 토론회 “국내 인터넷 규제 심하다”
<전자신문>은 인터넷 관련 규제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18일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업의 국제경쟁력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 규제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됐다.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인터넷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은 발제를 통해 “외국의 인터넷 규제 관련 동향을 보면 정부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전반적 추세이며 규제 내용도 명예훼손이나 지식재산권에 치중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보호와 인종차별 등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최근 인터넷포털에 대한 각종 규제 시도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의적 활동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전략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한국 인터넷서비스를 제약시키는 가장 큰 방해요소”라며 “국제 기준에서 보면 수용하기 힘든 무역장벽으로 기능하며 국내 포털사업자들의 서비스 마인드와 전략을 내수시장에 안착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 서기관은 “한국 인터넷은 합리적 규제와 윤리 확립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자유롭고 범법자는 엄격하게 처리하는 원칙과 산업 활성화와 기업 자율규제 유도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국 고유의 인터넷포털을 갖고 있는 인터넷 강국이지만 최근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여러 이유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언론연대 등 3개 단체 광고주 협박 ‘언소주’ 고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18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 광고주에 대해 협박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김성균 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시변 등은 고발장에서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은 신문의 기사나 논조를 문제 삼아 언론에 압박을 가해 정상적인 신문경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소비자운동을 빙자한 정치운동”이라고 밝혔다.
동아 “경향신문, 민노총과 구독확장 ‘거래’”
동아일보는 경향신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독자확장캠페인’ 성격의 사업을 1년 넘게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경향신문을 구독할 경우 월 구독료 1만5000원 중 40%인 6000원을 매월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기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만 부가 늘어날 경우 연 7억2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희망릴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경향신문 측이 지난해 2월 민주노총에 제안하고 민주노총이 3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사업을 승인해 본격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민주노총은 이 사업을 통해 얼마의 기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약 66만 명이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서 “총연맹과 산별연맹에 기금의 20%씩을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지역본부에 배정한다”며 “단 서울은 총연맹 20%, 산별연맹 40%, 지역본부 40%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동아는 언론사가 특정 이념 성향이 강한 단체와 함께 독자 늘리기 사업을 하는 것은 언론사 스스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이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 독자를 늘린다면 민주노총의 노선이나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고 결국 ‘논조 끼워 팔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담당자인 경향신문 판매국 김주희 차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향신문과 민주노총은 전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기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기금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만 국한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동아일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욕설’…원주시 배포 후 확인 ‘기겁’
강원 원주시는 지난 1일 발행된 시정 홍보지 ‘행복 원주’ 만평란에 ‘이명박 XXX’ 등 원색적 욕설이 섞여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시사만화가를 상대로 만평을 그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만평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호국영령의 위패 앞에서 묵념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위패가 놓인 제단 문양에 문제의 욕설이 들어가 있다. 특히 욕설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를 바꾼 채 그려져 있어 세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의미 없는 문양처럼 보인다.
만평을 그린 최모씨는 원주시 측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는 최씨를 법률 검토를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홍보지는 2만부가량 인쇄돼 지역 주민과 출향 인사 등에게 발송됐다.
이완구 충남지사, ‘TV토론’ 박차고 나가
경향은 이완구 충남지사가 지난 17일 대전방송(TJB)이 마련한 토론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 구설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4기의 성과와 전망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녹화는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교수인 한 패널의 질문에 이 지사가 “질문의 의도가 불쾌하다”며 녹화장을 나가버렸다.
기사에 따르면 이 패널은 이 지사에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걸고 현안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했다. 패널은 다시 “도지사직을 걸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도정을 평가하면서 한나라당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고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함께 토론할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는 “여론의 수렴, 특히 비판적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것은 리더의 매우 기초적인 자세”라며 “충남도정의 책임자인 이 지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새 디지털뉴스협회장에 고광헌 한겨레신문 사장
한국디지털뉴스협회는 18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한겨레신문 고광헌 사장을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회는 또 박기정 3대 회장(전남일보 사장)을 협회 고문으로 추대하고,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충청투데이 정남진 회장을 부회장으로, 서울신문 이동화 사장과 부산일보 김종열 사장, 경남도민일보 서형수 사장, 세계닷컴 김병수 사장을 이사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