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개원 ‘언론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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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개원 ‘언론법’ 진통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담…이견만 재확인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6.1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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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개원 일정을 잡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을 가졌지만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개 선결조건을 내걸더니 이젠 미디어법 6월 표결처리 약속조차 파기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당 간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나. 국민 앞에 합의를 해놓고 헌신짝 버리듯 하면 신뢰하기 힘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5개 조건에 미디어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까지 요구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선결조건이) 7개, 8개항까지 갈 것 같다”면서 “이렇게 하면 국회를 열 수 없다. 앞으로는 국회를 여는데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것을 확립해야 한다. 18대 국회 들어 벌써 4개월째 공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언론관계법 처리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거듭 등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싶어 걱정된다”면서 “미디어법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말씀을 할 상황이 아니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 한다고 했지만, (여론수렴이란)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처리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맞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3월 2일 작성한) 합의문을 갖다 놓고 봐도 현재로선 (표결처리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결처리는 불가능하다. 전제조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따로 논의를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또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선결조건을 말한 바 없는 만큼, 우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당이 충돌을 향해 마주 달리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조지양익 거지양륜(鳥之兩翼 車之兩輪)”이라며 “새가 양쪽에서 날개짓을 같이 하고 수레가 두 바퀴로 같이 가듯 서로 대승적으로 얘기를 나눠 내일이라고 당장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경륜,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끝내 합의는 불가능했다.

여야는 고(故) 조세형 민주당 상임고문 발인과 청와대 방미 보고 이후 내주께 다시 모여 6월 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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