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인 법학 교수, 변호사, 의사, 수의사 및 언론인 등은 19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는 진실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 과학적으로도 부적절”
이들은 이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명의로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한 전문가자문위원회 입장’이란 장문의 자료를 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가 과학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미국의 다우너 소 도축금지가 광우병 예방조치로 취해졌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고 △과학기준으로서의 SRM(특정위험물질) 기준과 통상을 위한 최소한의 권고 기준인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과 대만 등의 국가들도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한국과 비슷하게 완화할 것”이란 정부 측 주장과는 달리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며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정운천·중앙일보의 허위사실 유포, 조작에는 침묵”
이들은 또 검찰이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통상정책관, 농식품부, 중앙일보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영문 오역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5월 13일 〈PD수첩〉에 출연해 “지금 미국에는 1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003년, 2005년, 2007년에 각각 1마리씩 모두 3마리의 광우병 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중앙일보는 지난 해 7월 5일자 9면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손님 사진을 경제부 기자와 대학생 인턴기자를 동원해 허위로 연출했으며, 매일경제신문도 같은 해 7월 7일자 16면 기사에서 식당 종업원과 종업원 친구를 동원해 사진을 연출한 의혹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와 오역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정운천 전 장관, 민동석 전 통상정책관, 농식품부, 중앙일보 등을 기소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곡된 근거에 의한 고발…‘악의’는 검찰에 있다”
이들은 따라서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는 과학적으로 전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지에 의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된 근거에 의한 고발일 뿐”이라며 “악의는 PD수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언론의 비판기능을 이처럼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제작진의 의도를 지극히 개인적인 이메일 내용을 통해서 밝혀야만 하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의심을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정권의 음험한 음모를 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밝히자마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이 총체적으로 왜곡·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고 논평한데 대해서도 “부도덕하고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며,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파쇼적인 발상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