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기업에 지상파 대신 종편채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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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대기업에 지상파 대신 종편채널 선물?
미디어위 여당·선진당 측 보고서 논란…종편비율, 한나라당 안대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6.2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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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위원들이 오는 24일 발표 예정인 종합보고서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과 관련해선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대신,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전 <조선일보>의 미디어위 종합보고서 초안에 대한 단독 보도에 대해 해명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검토된 안을 설명했다.

조선은 이날 신문 8면 <신문·대기업의 방송진출에 ‘5大 단서 조건’ 제안>에서 “미디어위가 보고서 초안에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디지털 전환 시(2012년)까지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신문·방송 겸영 범위를 지상파 TV의 경우 민영 지상파로 제한하고 ‘신문-지상파 TV-지상파 라디오’ 등 세 매체 중 두 매체에 대한 겸영만을 허용하는 대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6월22일 8면
또 △대기업·신문·통신의 지상파 지분 합계를 49%로 제한 △대기업·신문의 특정 방송에 대한 최대출자자·실질적 경영지배자 금지 △가시청 인구 1500만명 이하 방송사에만 대기업 진입 허용 △KBS·EBS·MBC·종교방송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 불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정 신문 편애 아냐…지상파 장악 우려 불식 위한 안 마련”

간담회에 앞서 여당 측 간사인 황근 위원(선문대 교수)은 “오늘(22일) 아침 <조선일보> 보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가 버렸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 김우룡 위원장(한양대 석좌교수)은 “우리가 특정 신문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들은 이날 조선이 보도한 5개 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신문과 대기업에 의한 지상파 방송 장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련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기업·신문·통신의 지상파 지분 합계를 49%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대기업-대기업, 신문-신문, 대기업-신문 등이 연계해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신문이 특정 방송에 대한 최대출자자·실질적 경영지배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신문이 특정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시청 인구 1500만명 이하 방송사에만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안과 관련해선 “대기업만이 아니라 신문사까지 포함되며, ‘1500만 이하’라는 기준 역시 하나의 안일 뿐”이라고 정정한 뒤 “이 안은 서울과 수도권을 기점으로 하는 키스테이션의 영향력이 로컬방송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을 반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방송의 M&A 가능성을 열어줘 지역방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KBS·EBS·MBC·종교방송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 불허 안에 대해선 “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을 현행 방송법 제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한 것으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인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지상파 TV의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인 2012년까지 유예하는 안과 관련해선 “디지털 전환 이후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당분간 논의를 유보,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M&A의 길을 터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이 안에 대해 가장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밖에도 종합보고서에서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입에 따른 매체집중도 해소를 위해 △매체다양성 조사 △매체다양성 조사 결과의 방송사업 허가·승인 반영 등의 후속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공영방송에 대한 공익성 제고 노력 병행, 지역방송·종교방송에 대한 지원 대책 병행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신문법과 관련해선 현행 신문법 제10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존치토록 권고하는 동시에, 한나라당 개정안이 신문 지원기관을 통폐합토록 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일단 개정안대로 통합을 하되, 일정 시간이 흐른 뒤 통합기구를 민간기구로 전환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황근 위원은 “반의사불벌죄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와 관련해선 위원들 간 입장이 나뉘어 있어 양측 모두 보고서에 반영, 입법과정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종편에 대해선 한나라당 개정안대로

그러나 여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신문과 대기업의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 진출과 관련해 사실상 현재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특별한 제재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관계법 개정 논란의 핵심이 신문·대기업의 종합편성 채널 지분 비율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밝힌 5개의 안 대부분이 지상파 방송과 관련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황근 위원은 “정부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더구나 정부·여당의 법안이 나왔을 때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지상파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M&A 문제였다”고 답했다.

또 “종합편성 채널의 성패를 지금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만큼 보도를 포함하는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문·대기업의 보도전문 채널(49%)과 종합편성 채널(30%)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한나라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 권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언론법 논란의 핵심은 이미 보도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대한 방송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왜 특정 신문과 기업의 여론독점 우려에도 불구, 보도 기능이 포함된 방송 진출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간 지상파 방송의 여론독과점, 일자리 창출, 글로벌 미디어 그룹 탄생 등을 말하던 한나라당 측이 왜 갑자기 논점을 바꿔 지상파 대신 보도·종편 채널 허용으로 방향을 틀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언론법 개정은 신문·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갖느냐, 종합편성 채널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신문과 대기업의 여론독과점을 왜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자유선진당 측이 보고서에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 이후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안을 넣을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그간 언론관계법 개정 논란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미디어 그룹, 지상파 방송의 여론독과점 완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디지털 전환이 축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 소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후퇴하는 척하며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을 일부 신문과 대기업에 쥐어주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여당 측의 보고서 초안이 이날 특정 신문에 의해 단독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국회 산하의 공식 기구에서 방송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특정 신문에만 자료를 넘겨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위원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과 자유선진당 측은 이날 민주당 측 위원들이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지난 17일 미디어위의 일방적 종료를 선언하고 미디어위를 박차고 나간 전(前) 민주당 측 위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미디어위와 무관한 활동”이라며 “이들이 제출하겠다고 하는 보고서 역시 공식적인 미디어위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 민주당 측 위원들이 여론조사 거부를 이유로 미디어위를 뛰쳐나가고, 급기야 단독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여론조사에 목매는 목적은 민주당의 표결처리 저지에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며 “민주당이 미디어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민주당 측 위원들이 이에 이용되는데 대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 진행한 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미디어위에 참여하던 야당 측의 한 위원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사실이 모 언론 인터뷰에 의해 밝혀졌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기구인데, 미국인이 들어와도 되나”(변희재 위원·실크로드CEO포럼 회장), “사실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헌·변호사)이라고 말하면서 사무처의 확인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위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성전환자거나 동성애자일 경우, 그런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 하여 (모든 주장의) 신뢰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며 일련의 공세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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