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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비판하며 법 개정 당위성 홍보…민주당, 의원직 사퇴 등 결사항전 결의

한나라당이 23일 단독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언론관계법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5일 활동을 종료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소속 여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참고해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위한 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29일부터 내달 초까지 언론법 개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 개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반대에 대해 “특정방송의 특정세력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언론악법’ 프레임 깨기에 집중했다.

▲ 국회 본회의장 ⓒPD저널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의 핵심은 2013년 디지털 방송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정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장악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시대에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방송장악의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은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법인만큼, 법 명칭도 ‘미디어산업발전법’, ‘공정보도를 위한 방송다양화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MBC <PD수첩>이 허위사실을 유포,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도 적극 활용해 언론관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김정훈 부대표는 “그간 방송의 독과점적인 행태와 허위·왜곡보도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몇 번이나 겪어왔다. 제일 가까이는 인간 광우병 허위·왜곡보도가 있다”면서 “독과점 방송의 편파성을 바로잡고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특정방송의 편파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방치하는 게 우리가 추진하는 미디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국회 모든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언론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는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인 만큼 6월 국회에서 예정대로의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 하려는 것은 언론법 강행처리지만, 어제(22일) 미디어위 야당 측 여론조사 발표처럼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법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재벌과 신문을 위해 방송을 열어주려 단독국회 날치를 범하는 여당의 뜻은 결국 정권 지키기와 정권 재창출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국회 소집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청 중앙홀 점거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초·재선 10명으로 이뤄진 ‘다시 민주주의’를 시작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농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의원직 사퇴’를 걸고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밖에도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연말연초 ‘입법전쟁’ 당시처럼 상임위 회의장, 본회의장 점거 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의 6월 국회 소집으로 사흘간의 공고를 거쳐 이달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0일 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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