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 ‘3차 입법전쟁’ 시작
상태바
미디어법 처리 ‘3차 입법전쟁’ 시작
[미디어클리핑]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논란…불법판촉 우려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6.24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3차 입법전쟁’의 정면충돌 선상에 섰다. 다시 미디어법 처리가 입법전쟁의 뇌관이다. 한나라당은 23일 국회 개회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고, 민주당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향신문>은 협상은 사실상 끊겼고, 각각 “단독 국회”와 “실력저지”를 위해 명분과 몸만들기에 들어간 형국이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6월 24일자 4면.
한나라당은 26일 개회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을 댕겼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9일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원 전원에게 ‘외국 출장 자제령’을 내리는 등 3차 입법전쟁을 준비했다.

경향은 한나라당의 강공은 예견된 바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 검찰총장, 국세청장 인사를 통해 ‘내 방식대로’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를 거론하면서 미디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6월 국회 개회 압박을 노골화해왔다.

민주당은 배수진으로 맞받았다. 정세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고,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부터 참으로 어렵고 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원들에게 국회 주위에서 대기토록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다시 민주주의’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명서에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미디어법 등 MB 악법도 강행처리하고자 한다. 단독 국회는 신독재 시대 개막”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미디어법 반드시 처리” vs 이강래 “미디어법 타협여지 없다” 

서로 당분간 양보 카드도 없다. 경향은 여권으로서는 지난해 말부터 끌어온 미디어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국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대통령”(이강래 원내대표)으로 보고, 여당과의 협상보다는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가 격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경향과 인터뷰 “야당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책임을 버릴 수 없다”면서 “미디어법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소집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강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법과 관련, “타협의 여지가 없다.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미디어법 문방위 안거쳐도 상정 가능”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관계법을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처리할까 봐 우려한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미디어관계법은 굳이 문방위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라고 보도했다.

23일 국회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3월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관계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그날 오후 3시까지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는 미디어관계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또 국회법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의 직권상정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방위가 심사하지 못한 미디어관계법은 언제라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관계법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문방위를 거쳐야 한다고 민주당 측은 주장한다. 3월 2일 김 의장이 본회의에 미디어관계법을 상정하기 직전 여야 원내대표가 ‘문방위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 85조는 해당 상임위가 심사를 못 하면 의장이 해당 상임위로 다시 보낼 수 있다고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방위의 논의와 상관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논란…불법 자전거판촉 과열 우려

경향신문은 정부가 신문시장의 혼탁과 불법판촉을 막기 위해 제정한 신문고시를 오는 8월 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의 신문고시 폐지 방침은 그동안 자전거·상품권 등 경품으로 구독자를 늘리며 신문시장을 어지럽혀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의 불법판촉 행위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보수언론과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키로 하고, 신문고시마저 폐지키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을 위한 정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경향신문 6월 24일자 1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3일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8월23일까지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7년 처음 제정된 신문고시는 2003년 5월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신문사 판매지국과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과징금이 부과될 때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신문시장 질서는 신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2년 7월 신문고시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 백용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느슨하게 적용해 보수언론들의 불법적인 판촉행위는 기승을 부렸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겨레 등 4개 신문의 서울지역 지국 가운데 각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98.9%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 90곳 중 한 곳을 제외한 89곳에서 상품권과 현금 등 불법경품을 제공하거나 최고 12개월의 무가지를 뿌리는 등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중·동 불법경품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뜻이자 ‘마음놓고 신문시장을 유린하고 독식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신문시장은 경품과 무가지로 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신문고시 폐지 검토는 거대 보수 족벌신문에 대한 노골적인 구애”라며 “공정위는 신문고시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3년 유예”개정안 발의키로

한나라당은 23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사용 기간’ 적용을 3년 유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유예 기간을 2년에서 4년 사이에서 정하자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안에서 ‘비정규직 유예기간을 2년에서 4년 사이로 한다’고 할 순 없으니 일단 3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에게 3년에 얽매이지 말고 2년에서 4년 사이에서 유예 기간을 야당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안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비정규직 사용 기간 문제, 정규직 전환 지원금 문제 등과 관련한 5인 연석회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3년 유예’를 당론으로 한 개정안을 제출하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유예 기간을 두지 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1조2000억의 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해왔다.

언소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어떻게?

한겨레는 검찰과 보수언론의 공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소개했다.

언소주 쪽은 “회원(23일 현재 7만3700명) 가운데 1만명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추산했다. 하루 평균 1500명쯤이 꾸준히 회원 가입을 하는데다 날마다 1000명 이상 접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계산이다.

▲ 한겨레 6월 24일자 20면.
이들은 삼성 제품 불매뿐 아니라, 삼성 판매장 앞 1인 시위, 차에 스티커 붙이기, 아파트 베란다에 펼침막 걸기, 삼성 불매 사유를 담은 영문 편지 퍼나르기 등 여러 방식으로 ‘항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두드러지는 불매 방식은 삼성 계열사와 맺은 계약해지다. 삼성카드나 삼성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삼성 모바일닷컴을 탈퇴했다는 글이 ‘경험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 카페에 오른 불매 관련 전체 경험담만 1000건에 이른다. 보험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은 삼성 쪽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언론에 광고하지 말고 윤리경영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회원들은 또 경쟁사 가전제품 이용하기·삼성 유관 계열사인 이마트 가지 않기·제일모직 브랜드 안 입기 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1인 시위, 일간지 광고, 펼침막 홍보 등 적극적 항의 표명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종각역 삼성증권 본사 앞이나 서초동 삼성타운, 강릉, 춘천, 대전 등 전국 삼성 제품 판매장 앞에서 1인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으로 점심시간에 짬을 내 참여하고 있다. 이른바 ‘몸자보’를 통해 ‘걸어다니는 홍보’를 하는 회원도 있다.

김성균 대표는 “삼성을 불매 표적으로 삼았을 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예상외로 반응이 뜨겁다”며 “제3호 불매기업을 선정하더라도 삼성 불매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언소주 활동이 영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소주, 자유기업원·조선·동아·문화 고소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김성균 대표(44)는 23일 자유기업원과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8개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피소된 언론사는 한국경제신문·뉴데일리·헬스코리아뉴스·이비뉴스·메디피플 등이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자유기업원이 지난 12일 김 대표가 사회당 당원이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이를 언론사들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사화시켜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법 위반 혐의는 1988년 특별사면으로 형이 실효됐는데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조회할 자격이 없는 자유기업원과 일부 언론사가 불법적으로 판단해 보도한 것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사회당에서 내가 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해줬는데도 자유기업원 측은 당원이 확실하다며 언론사에 추가 자료까지 배포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언소주는 이와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도 신청한 상태다.

조선 “미발위 박경신 교수 미국 국적 논란”

<조선일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 위원 중 한 명인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에 대해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회 산하 기구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발위는 여야 간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만들어진 자문기구로,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씩 추천을 받은 20명의 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박 교수는 창조한국당의 추천을 받았다.

‘프리존뉴스’ 등 일부 인터넷 매체는 2001년 박 교수가 ‘퍼슨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 웹진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박 교수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23일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특별히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한 건 아닌데, 조국에 오려고 했더니 그게 없으면 군대 가라고 하네요. (중략) 조국에 와서 일하려고 했더니 일하지 말고 군대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어 땄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미발위원(한나라당 추천)인 강길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은 “과거 가수 유승준은 박 교수와 같은 이유로 입국 거부까지 당했는데,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국회 자문기구까지 참여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적어도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추천받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밝혔고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국내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분들 중에도 외국 국적자가 많고, 공직도 문호가 개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현택 “한국이 드라마 제작 허브돼야 한류가 산다”

<동아일보>는 국내 드라마 제작을 이끌어 온 삼화네트웍스의 신현택 회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한류는 열 걸음 중 다섯 걸음 정도는 낭떠러지 가까이에 와 있다. 요즘은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지상파에서 바로 방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위성방송채널을 거쳐 인기를 모은 것만 지상파에서 방송된다”며 쓴소리를 했다.

“양질의 드라마를 만들려면 아시아 투자자를 끌어들여 공동 제작한 뒤 각국에 배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드라마 제작의 허브가 되어야 한류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텔레시네마도 섬세한 일본 작가와 흥미로운 연출을 하는 한국 감독들이 결합해 상승작용을 일으켜보자는 취지입니다.”

▲ 동아일보 6월 24일자 29면.
인터뷰에서 신 회장은 한류의 관건으로 아시아 현지의 문화와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는 콘텐츠의 현지화 전략을 꼽았다. 현지화 전략을 통해 공동투자와 선(先) 판매를 이끌어내면 안정적인 드라마 제작 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드라마 스타들의 고액 출연료에 대해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턱없이 오른 출연료 때문에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아도 제작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함께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우 방송사 제작자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라마제작업계의 ‘맏형’격인 신 회장은 2003년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2006년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대중음악, 영화, 연극, 뮤지컬, 드라마 등 11개 대중문화 관련단체가 모인 대중문화산업총연합회 회장직도 맡았다.

공정위 “연예인 전속계약 7년 못 넘는다”

<한국일보>는 앞으로 연예인들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최대 7년을 넘지 못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계약 중도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도 금지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예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기획사협회 쪽의 심사 청구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협회와 연예인노동조합 쪽에 발송했고, 이달 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속 계약기간에 연예인이 생산한 콘텐츠의 소유권이 기획사에 귀속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배분을 할 때 기획사가 과도한 연예활동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 때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연예인과 기획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며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계약을 하는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주 ‘욕설 만평’ 시사만화가 입건

강원 원주경찰서는 23일 원주시청 시정 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 형태로 넣은 만평을 그린 시사만화가 최모 씨(44)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아일보 보도다.

최 씨는 담당 공무원이 알아볼 수 없도록 만평의 문양 속에 ‘이명박 개××’ ‘이명박 죽일 ×’이라는 욕설 문구를 넣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경찰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내용의 만평을 그렸는데 공무원이 다시 그리라고 해 자존심이 상했고 우발적으로 욕설 문구를 넣었다”고 진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