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담으로 논란이 됐던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4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방통위가 이날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내년엔 아날로그 TV방송을 시험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또 2011~2012년에는 디지털 전환 실행을 본격화 한 후,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는 2013년엔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또 2조 8566억원의 비용을 들여 2012년까지 △아날로그 TV방송 종료기반 마련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디지털TV 확산여건 조성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체계적 개선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 1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한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 방송서비스(MMS)를 도입 검토키로 했다. MMS란 기존 방송 주파수 대역폭을 쪼개 고화질(HD) 방송, 오디오, 데이터 방송 등을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보조국 장비 투자에 2213억원을, 기타 제작설비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에 각각 3782억원, 8314억원 등 장비 교체에만 총 1조 43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같은 방송사의 투자비용은 방송사 자체 조달이 원칙이다. 방통위는 융자확대나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시청자 지원 등에도 1조 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는 민·관 공동으로 재원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내게 될 가전사들에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1조원의 비용을 투입한 상황이다.
더구나 방통위는 이날 기본계획을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케이블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병기 위원은 “지상파 방송 수신 가구의 85% 정도가 케이블을 통해 수신을 하고 있다”며 케이블 TV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준상 방송진흥기획관은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방송사 부분은 방송사가 투자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융자와 같은 간접 지원은 케이블에도 해당된다. 국민의 85%가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 만큼, 그 부분의 (디지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일련의 방침은 디지털 전환이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디지털 전환 비용의 25%에 달하는 비용을 지상파 방송에 직접 지원한 미국 등의 사례와 온도차가 있다는 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문제제기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방송사들이 투자비 부담을 이유로 디지털 전환 연기를 주장하게 해선 안 된다”(이병기 위원), “디지털 방송 기술을 채택하고도 2년여 기간을 허송세월한 오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형태근 위원) 등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 1년 3개월 만에 마련된 기본계획이 아날로그 TV의 정확한 종료 시점이나 종료방법도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