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조중동에 또 속으셨습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13년 이후로 신문방송 겸영이 유예됐다는 조중동 보도에 대해 “100%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언론악법 저지의 날’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신방겸영 유예와 관련한 시민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이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지난 24일 이후 조중동 등 다수의 언론이 신문방송 겸영은 2013년 이후로 유예됐다고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조중동은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지상파 방송’에 한해서만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2013년 이후로 유예한다는 것이 실제 내용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도 ‘눈가림’이 있다. 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신문과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고 해도 할당해줄 주파수가 없어 새롭게 추가로 줄 지상파 방송이 없다”며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을 선심 써서 연기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해도 방송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2013년부터 가능토록 했다는 조선, 중앙 보도에 대해서도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경영에 개입을 안 하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형식적으로는 삼성의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의 지분으로도 삼성을 뒤에서 다 지배하고 있다”면서 “지분만 갖되 경영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보도·시사교양·드라마·연예오락·스포츠 등을 모두 편성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YTN 같은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곧바로 신문과 대기업이 겸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지금부터 신문과 대기업은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 신방겸영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큰 양보를 해서 2013년 이후로 신방겸영을 유예한다는 보도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내용도 완벽하게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만 보면 벌써 헷갈리지 않나. 그런데 (언론관계법이 통과돼) 방송이 조중동과 같이 보도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최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개원하면서 언론관계법 통과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며 “원론적으로 우리는 언론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에도 한나라당과 어설프게 타협안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어차피 한나라당의 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뜯어고쳐야 할 법안이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어설프게 절충안을 만들면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 투쟁을 포함해 그 내용과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제에 참석한 양승동 KBS PD는 “몇몇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시청자들이 깨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조중동을 며칠만 보면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최상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신방겸영 금지 등을 뼈대로 한 신문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신방겸영 허용을 금지하고, 신문의 경영 자료 공개를 의무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신문법 15조, 16조를 없애자는 것이 언론악법의 핵심”이라며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지금 한국이 5공 때로 돌아갔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전락했다”며 “언론악법을 저지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9시 20분께부터 경찰은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의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 한때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다.
경찰은 “순수한 문화제”라는 주최 측의 설명에도 “종합적으로 볼 때 불법집회라고 판단한다”며 해산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경찰이 경고 방송을 내보낸 후 10여 분 안에 문화제가 끝나 충돌은 없었다. 전날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광장토론’ 진행 도중 강제 해산에 나서 시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