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6일 단독 국회를 열면서 언론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직권상정이 미디어법 논란에서 또 다시 거론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로, 직권상정만 하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측이나 이것만 막으면 어떤 일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측이나 모두 아전인수·비민주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언론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 카드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5일 박희태 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압박에 대해 김 의장은 “미디어법 등 논란이 되는 법안들은 여야가 대화로 타협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서 “국회를 살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 풀리지 않는다며 의장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법은 여야 합의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를 거쳐 처리하되, 본회의 의결 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해당 상임위의 정상적인 논의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