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힘 실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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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힘 실어주나”
야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연봉계약직 대량해고 정부·여당 주장 뒷받침”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6.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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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비정규직 대책이 방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29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KBS는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을 국회 관련법 개정 추이를 보며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3년 유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KBS는 이번 대량해고를 추진하면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량 해고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자회사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해 자회사 구조조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KBS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은 공영방송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조치”라며 “대량해고를 강행하면 KBS는 ‘제2의 이랜드사태’를 초래하고, 시청자들로부터 ‘공영방송’이란 수식어를 부정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KBS 경영진과 이사회는 지난 2년간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연봉계약직 사원들을 해고하는 KBS가 어떻게 비정규직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정부·여당은 7월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꾸준히 ‘대량 해고’ 운운하는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KBS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 선 것은 결국 KBS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 2년 전에 노동자들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KBS가 계속 비정규직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소장은 “KBS가 일부 연봉계약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고용조건이 열악한 도급회사로 비정규직을 떠넘겨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대표적 행태”라며 “타방송사 등 다른 기업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처리 방침을 답습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라 KBS는 오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사원 18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이에 KBS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지난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비정규직지부’를 설립했고, 계약해지에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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