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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여야간사 협상 돌입…서로 ‘진정성’ 의심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에 계류 중인 모든 법안에 대한 상정과 대체토론을 요구하며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 간사인 나경원(한나라당)·전병헌(민주당) 의원이 상임위 개회 문제를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비정규직법에 이어 언론관계법이 6월 임시국회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여야 간사 협의 결과가 ‘제3차 입법전쟁’의 신호탄이 오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6월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본청 문방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들과 만나 ‘임시국회 내 합의처리’를 전제로 상임위 개회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계속 막으면 방법이 없다. 토론을 하자는데 막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냐”며 여야 합의를 통한 상임위 개회를 촉구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토론을 하자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지 않냐”면서 “시한을 정한 합의처리 요구가 요식절차인지 아니면 진짜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이 여당·선진당 측 위원들만이 참여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민 여론수렴을 한 만큼 법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여당 측 추천 11명 위원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놓고 어떻게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 말할 수 있냐”며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여론시장 조사소위’ 등의 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지난 3월 미디어위 구성 당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하겠다며 위원 구성 완료 시점도 늦추지 않았냐. 또 미디어위를 운영하면서 수차례의 공청회와 55명의 전문가들까지 불러 여론수렴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디어위 논의 내용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민주당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6월 처리 약속을 지연시키려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논박이 이어지자 고 위원장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할 시간을 모두 요구하는 만큼 나경원·전병헌 간사가 협의를 진행한 후 결과를 알려 달라”고 말했고, 양측은 오전 10시 20분께부터 간사 협의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의에서 지난달 말 논의를 시작해 마련한 언론관계법 개정안 관련 여당의 단일안을 제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동안 합의처리를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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