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명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법을 사이에 두고 격한 대치를 벌이면서 임시국회가 일주일 째 공전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지난 월요일부터 국회에 등원하면서 자유선진당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류근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근찬
네, 안녕하십니까. 류근찬입니다.
홍지명
네, 자유선진당은 지난 월요일을 기해서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현재 소속 위원들이 각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류근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다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열리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등원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입니까?
류근찬
이게 원래 6월 1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등원 그러니까 개회 조건을 여러 가지 달고 그냥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표류를 상당기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자유선진당은 원만한 합의 그러니까 국회 내에 세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를 해서 정상적인 국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만 20일이 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됨으로써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아래 임시국회에 들어가기로 29일 날 결정을 한 것이죠. 저희는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소집도 반대했었고 민주당의 조건부 등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양당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6월 국회가 개회되기를 중재했습니다만 사실상 중재가 실패한 것이죠. 더 이상 중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29일부터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국회를 지금 보이콧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있는 회의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지명
네, 선진당은 국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원내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 대표인 문국현 대표는 강한 대여투쟁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지금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향후 원내협상전략에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류근찬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창조한국당과 선진과 창조모임이라고 하는 그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지난 8월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섭단체를 만들 때 우리와 창조한국당간의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합의가 뭐냐 하면 네 가지 부분은 원내에서 교섭단체를 꾸려서 정책 공조를 하자, 첫 번째가 그 당시에 쇠고기 정국이 막 끝난 뒤였기 때문에 쇠고기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자, 그 다음에 운하 건설을 저지하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자는 정책 네 번째가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정책, 이 네 가지 정책에 관해서는 두 당이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는 조건으로 교섭단체를 꾸렸는데 나머지 이슈나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각 당이 정체성에 맞게 자율성을 줘서 상호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 개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조한국당과 우리 당이 만든 선진과 창조모임 교섭단체의 단일 목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서, 각 당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그런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율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지명
어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류근찬
그게 지금 당시 상황에 대한 실체규명이 지금 아직 미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장들이, 한나라당 주장, 민주당 주장, 그 다음에 국회.
홍지명
사무처.
류근찬
아니, 상임위원회 주장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평가에 대한 평가를 어제 유보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한 번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마무리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문제가 꼬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비정규직 법과 관련된 법안들이 기습적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쟁점은 과연 추미애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했느냐하는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나라당 간사가 위원장을 재끼고 사회봉을 잡는 바람에 174건 정도의 법률안과 함께 비정규직관련법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더 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네,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 20여명이 추미애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서까지 국회에 제출한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추미애 위원장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류근찬
저는 지금 말씀하신 생각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작년 18대 국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꼭 위원회 안에 설치되어야 될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능이 안 되는 것이죠. 어제 상정, 한나라당 간사가 상정한 법률안이 174개라고 하는 데 과거 1년 동안 법안 심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법률안을 한 10개 정도만 같은 자리에서 심사하려고 해도 눈이 돌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작업인데 200개 가까운 이 법률안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심사해야 될 지 걱정이 큰 위원회가 바로 환노위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환노위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지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 위원장의 상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여당에서는 계속 비판을 하고 있죠.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위원장의 문제가 1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지명
네, 비정규직 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어제 3당 원내대표 또 정책위 위원장이 참여는 6자 형식을, 6자회담 형식을 제안했는데 자유선진당 참여 의사가 있으신지요?
류근찬
어제 저희가 당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야 3당 간사에다가 양대 노총을 더한 5자 연석회의에서 지금 비정규직 법안을 합의하려다가 실패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5자회담에서도 안 된 부분을 6자회담, 그러니까 원내대표에다가 정책위의장이 포함되는 6자회담 형식을 제안했는데 결국 의사결정 구조가 더 복잡해 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자 협의에서도 안 된 것을 6자회담을 통해서 이 일이 쉽게 되겠느냐 하는 강한 회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지명
그렇다면 이회창 총재께서 제안했던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근찬
그러나 국회의 특위는 각 당에서 위원들이 임명이 되죠. 국회에 설치가 되면 그 구성하는 위원들이 임명이 되겠죠. 그 위원들이 시간에 쫒기지 않고 진정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허용할 수 직종과 기간, 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법에 규정하면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대우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는 것, 그 다음에 우선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이 대단히 심하죠. 이 엄청난 차별대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말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그런 방법으로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홍지명
네, 미디어 법이 6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인데 자유선진당은 이 미디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입니까?
류근찬
저희, 우리 자유선진당은 미디어 관련법은요. 기본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과 방송 간의 벽은 허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방법,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일단 법 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된 법 개정안을 보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여론의 독과점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한나라당 안의 수정대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죠. 지금 문방위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의 수정안과 한나라당 안 그 다음에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단일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유선진당은 우리 당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지명
네, 지금 한나라당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의가 가능하지만 처리 기간만큼은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선진당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류근찬
이 부분이 한나라당이 아주 대단히 집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이 6월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이것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9월 국회로 넘기면 지금 당장이라도 6월 국회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정상국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가 중재를 할 때 한나라당에게도 9월로 넘기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그런 중재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거부하고 집착하는 부분인데요. 6월 국회 처리하겠다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한나라당의 방침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 있는데 미디어 관련법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그렇다면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그런 상황에 될 경우에는 자유선진당의 당론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류근찬
이론적으로 저희가 대의에 찬성을 했고요. 미디어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안까지 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게 이제 다수의 힘으로 물리적 방법으로, 동원된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가 시도된다고 그러면 미디어 관련법을 찬성하러 들어가기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최근에 충청권 총리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서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한 선진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류근찬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좀 불쾌합니다. 이것이 실체가 없는 일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그런 치졸한 정치술수가 아니냐 하는 게 우리 판단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가 급속도로 이탈하는 그런 상황인데 충청권 총리론을 내서라도 표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회창 총재까지 총리감이라고 언론에 흘리면서 펌프질을 계속 해 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선 정치적 금도에도 벗어난 대단히 치졸한 장난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충청권에 무슨 총리나 장관 이런 것을 기용하는 것이 충청권을 달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충청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저희가 하고 싶은 충고입니다.
홍지명
네, 하지만 자유선진당 내에서는 순수한 의미라면 당에서 검토 못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낸 분도 있고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도지사는 꿈도 꾸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뉘앙스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류근찬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괜히 혼란만 가중시키고 내분, 구성원들까지도 생각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표출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홍지명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중도강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류근찬
중도강화, 중도 문제는 이미 우리 이회창 총재께서 아주 강력하게 분석을 언급을 하셨죠. 그 내용을 다시 되풀이해 드리면 중도나 보수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혼동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우파 가운데 합리적이고 또 좌파 정책 중에서 좋은 것을 채용할 줄 아는 유연성 있는 중도우파와 좌파 중에서도 똑같이 유연성을 가진 중도좌파는 있을 수 있지만 우나 좌 또는 보수나 진보의 이념을 떠난 무색투명한 중간지대로써의 중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죠. 그래서 국정운영의 근원적 사심 책으로 지금 청와대가 내 놓고 있는 이 중도강화론은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의 평가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시키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충고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류근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류근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대표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