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선진당 지렛대로 언론법 처리?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며 해법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제시했다.

<한겨레>는 1면 <‘해고의 자유’를 늘리자는 대통령>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한 뒤 “고용 유연성을 쉽게 말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정규직 보호·축소보다는,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고용·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들의 논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제정한 비정규직법을 고용 유연성 논리에 따라 개정하자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도 1면 <李대통령 “노동유연성이 근본 해결책”>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 유연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반면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근본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나라, 선진당 지렛대로 비정규직법·미디어법 처리?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2일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와 함께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5면 <‘以野制野’…與, 선진당을 지렛대 삼아 민주당 공세 정면돌파> 기사에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을 ‘지렛대’로 활용해 민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한나라당이 선진당의 절충안을 잇달아 수용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강경 일변도인 제1야당을 또 다른 야당으로 견제하는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국회 내 비정규직 특위 설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 대(對) 다른 야당 간의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조선은 “이런 상황은 한나라·민주 대결의 ‘본 게임’ 격인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달 중 재연될 공산이 크다”면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동안 미디어법 문제를 놓고 자유선진당을 향해 수차례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법안에서는 신문·통신·대기업이 각각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가지 지분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선진당은 각각 10%, 20%, 40%를 제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선진당 안에 대한 수용을 제안했으며 당내에서도 선진당 절충안을 수용하자는 기류가 상당하다.

조선은 “만약 미디어법을 놓고서도 두 당의 ‘공조’가 실현된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미디어법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반면, 민주당에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공모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3일부터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과 KBS 이사들에 대한 후보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경향 2면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방문진 이사 9명과 KBS 이사 11명에 대한 후보자를 공모한 뒤 7월 말 상임위원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또 EBS 사장과 이사 9명의 경우 8월 중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9월 초 임명하기로 했다.

경향은 “방통위는 특히 1988년 방문진법 제정 이래 이사진 선임 때 MBC 노사 추천 인물 2명을 포함시켜온 관행과 관련,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노사 추천 몫을 인정하는) 과거 관례를 존중하는 게 마땅하지 않으냐”는 야당 추천 이병기 위원의 문제제기에 방통위 측은 “규정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행동과 언론연대 등은 2일 낮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방침은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임명할 수 있는 최대 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친정부적 인사로 구성하고 MBC를 장악하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라”며 방통위에 공개 질의했다.

MBC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로 방문진 이사를 채울 경우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의 ‘PD수첩’ 기소 결정, 정치적”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담당 조사관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수사 등과 관련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결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0면에 무이코 조사관과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영국 런던에서 1일(현지시각) ‘한국의 인권시계 거꾸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인터뷰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올해 들어 한국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결과, 우리는 한국 인권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촛불집회 등에 참가한 시민 수백명이 처벌을 받은 반면, 폭력을 행사한 사진 증거 등이 분명한 경찰들은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와 관련해서도 그는 “공무원이 집행한 정책을 비판한 것에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프로그램 방영 1년 후 기소 결정이 난 것도 정치적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언론은 두려움 없이 보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이 불가능해진 사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냐”는 질문에 무이코 조사관은 “그렇다. 여느 해보다 면밀히 살피고 있다. 9월에 한국을 방문해 석 달간 더 머무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시중 “포털도 실질적으로 미디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일 포털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의 간담회에서 “포털들은 자신들이 미디어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디어”라며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모호했지만, 이젠 이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포털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경향 19면 보도다.

기사에 따르면 업계 대표들은 이날 최 위원장에게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추진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모니터링 의무화 규정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은 “업하루 평균 1억 단위의 게시물을 현재 업계의 1500명 모니터 요원이 확인하고 있는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업계 자율규제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포털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면서도 책임을 강조, 규제는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