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기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해 치부를 드러내지 못했다. 성 문제 뿐 아니라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까 두렵다. 앞으로 자정 노력과 함께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 (김응석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 위원장)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베일에 쌓여져있던 연예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은 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예산업의 취약한 구조와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유 교수는 또 “성상납 관행을 깨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예계 여성인권 실태 현황 조사에 들어간 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조계가 공조하여 연예업계와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연예인 인권 회복을 위해서는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상 불공정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연예인 표준약관 제정 경과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 실태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 결과 △전속계약서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연예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권리를 일방적 양도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대해 강제 및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주요 불공정 계약조항으로 지적하고, 연예산업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예인 표준약관’ 제정에 착수했다.
한 국장은 “연예인 표준약관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표준약관은) 사실상 연예기획사가 일방적인 계약을 할 수 없는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3사 출연료 미지급액 60여억원 … “생존까지 위협”
문제갑 한예조 정책위의장은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 단계인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방송사 외주제작이 일반화되면서 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예조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재 KBS, MBC, SBS 등 방송 3사 프로그램의 출연료 미지급액이 약 60억원에 달한다. 문 의장은 “수천명의 출연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방송사는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제작사와 해결하라’고만 한다”면서 “이것은 비단 제작사 뿐 아니라 방송사들도 원청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990년 방송연예인 노조위원장을 지낼 때 3~40대 중견 연기자들을 설문조사해보니 물질적인 어려움 보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면서 “연예계 불공정 관행이 계속 수면 아래 있다가 시장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번 기회에 그런 관행들을 철폐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