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일 전격적으로 국회 등원을 결정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17일 만에 정상화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13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 등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키로 했지만 임시국회 회기연장, 대정부 질문 여부, 미디어법 처리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커 실제 국회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등 직권상정 가능성도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 규명 및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다. 정세균 대표는 연석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회 파행 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 국회 정상화 결단을 내렸다”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 5대 요구사항은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에서 미디어법 막자” 전략 변경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12일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한 것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국회 내에서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비정규직법 등 현안이 쌓여 있는 데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농성만 계속하다가는 미디어관계법 저지라는 목표는 물론이고 민심마저 등을 돌릴 것이라는 위기감도 반영돼 있다.
무엇보다도 ‘원외투쟁이 오히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등원의 큰 이유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관계법을 놓고 김 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단 협상하는 태도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강경하다. 민주당의 전격적인 등원 결정도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국회 등원을 거부해 온 것에 대한 사과와 미디어법 표결처리 약속을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 건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등원의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의 백기 투항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등원 목적이 뻔한 만큼 민주당 전략에 말려들어 자칫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다. 당초 생각대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조해 미디어법안을 처리하고 이번 국회를 끝내자는 의견이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다.
미디어법 통과 16일 상임위? 23일 본회의?
13일 논의 마감시한… 金의장 “필요하면 직권상정”
한나라당이 미디어관계법 논의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13일이 되면서 국회가 폭풍전야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미디어법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법안처리 전략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 12일 등원을 전격 선언한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법안처리를 막겠다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13∼1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미디어법 대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한다. 민주당은 간사 간 일정협의 없이 열리는 상임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1일 밤 TV토론을 마친 뒤 1시간가량 만나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나 의원은 12일 “현재로선 민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다만 우리는 민주당의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 제한조치 마련’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끝나면 한나라당 간사와 상임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에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세부전략을 세우고 있다. 1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레바논평화유지군 파병 연장안’을 처리한 후 16일까지가 1차 ‘D데이’로 꼽힌다. 그러나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할 경우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20∼23일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더라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방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23, 24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을 통해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김형오 의장은 11일 TV인터뷰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히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쪽 OCI주식 매수때 ‘미공시 정보 활용’ 증거 녹음”
금감원, 전화주문내용 파악…OCI 내부자 관련도 담겨
〈한겨레〉는 금융감독원이 김재호 동아일보사 대표 겸 발행인 등 동아일보사 관계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주요 증거 중 하나는 ‘주식 매매 주문 녹음 내용’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녹음 내용과 추가 보강조사를 통해 애초 ‘고발’ 안건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은 금감원의 조사 착수 수개월 전에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먼저 포착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됐다.
이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일보사 쪽 인사가 지난해 초 전화로 한 주식매수 주문을 증권사에서 녹음한 내용에, 미공시 정보 관련 사항과 최초 정보를 제공한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 내부자 관련 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애초 이번 사건을 ‘검찰 통보’가 아닌 ‘검찰 고발’ 사안으로 분류해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자조심위·위원장 김주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조심위는 금감원의 조사 내용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위원장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에 보고하기 전에 안건 내용을 사전 조율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증선위 자문기구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했다고 판단해 ‘고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자조심위’를 거치면서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통보’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지난달 초 열린 자조심위에서 평소와는 다른 (형태로) 일처리가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금융 당국 내에서 ‘외압설’ 등 여러 말들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사건은 (금감원보다) 조사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하느냐에 따라 혐의 사실 입증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11일치 2면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동아일보〉는 “증권사 리포트와 공개된 정보 등을 참고해 주식을 샀는데도 금감원은 당시 ‘A사’(OCI 지칭) 감사(작년 3월 퇴임)였던 동아일보 사장의 인척 김모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김씨는 동아일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신·방 겸영 폐해…‘앵무새 언론’ 양산”
언론인 출신의 일본의 저명한 언론학자인 아사노 겐이치 도시샤대학 교수는 한국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확대를 뼈대로 한 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유래없는 일본 모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정부가 미디어법을 통해 여론 독과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아사노 겐이치 교수는 “거짓말이다. 일본만 봐도 〈아사히신문〉과 〈TV아사히〉, 〈요미우리 신문〉과 〈닛폰 텔레비전〉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서 “〈TV 아사히〉만 봐도 〈아사히신문〉 기자가 나와서 떠든다. 다양성이 전혀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송계 현황에 대해서는 “일본 방송은 무엇을 가지고 경쟁할 지 저널리즘 정신이 결여돼 있다”면서 “언론이라는 게 냉정하게 미래와 역사를 통찰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정보를 전달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하지만, 전부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론다양성 해친다” 미국선 의회서 부결시켜
연방통신위, 신·방겸영 확대 두차례 다 좌절
“여론다양성이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여론다양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2007년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하자, 프리프레스(freepress), 커먼 코즈(common cause) 등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외쳤다. 미국 시민들은 이 주장에 동의했고, 의회는 신·방겸영안을 부결했다.
〈한겨레〉는 “신문·방송의 겸영 필요성을 주장할 때 미국 사례는 단골처럼 활용된다. ‘미디어산업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겸영을 허용해서 매체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여론다양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과연 그럴까?”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겉보기에 미국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한다. 〈USA Today〉 등 90개 신문을 거느리고 있는 가네트 재단은 23개의 지상파 방송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일 시장’(DMA; Desinated Market Area)에서는 안된다. 동일시장은 여론조사기관인 닐슨미디어의 시청률 조사 단위를 차용해 나눈 지상파방송 권역이다. 미국에는 현재 210개 ‘동일 시장’이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동일시장에서 신문과 방송 사이의 단순한 지분보유는 물론 운영이나 지배가 모두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규정(CFR)에도 에이엠(AM), 에프엠(FM), 티브이는 전파도달범위 안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교차소유할 수 없도록 돼있다.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면 미국이 교차소유를 규제하는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진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방송도 미국에서는 최소한의 정부 개입과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 출범했다. 초창기부터 기업들이 방송을 소유했고, 규모의 경제를 누리려는 신문사들도 티브이 방송국을 거느렸다. 그러다보니 소수가 지배하는 매체구조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과 지역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1970년 동일지역에서 한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매체의 범위를 신문은 1개 이상, 티브이 또는 라디오는 1개로 제한하는 규칙을 도입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1975년 동일지역에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커뮤니케이션법에 명문화됐고, 이 법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나온 첫 번째 보고서에서 연방통신위원회는 “교차소유를 금지한 1975년 이후 매체환경이 변하기는 했으나 소유의 다양성이 여론다양성에 기여하는 점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2003년 두 번째 보고서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매체환경의 변화와 신문 등 전통매체의 경영난을 거론하며 상위 170개 동일시장에서 교차소유 규제완화를 제안한 것이다. 즉 동일시장에 4~8개의 방송국이 있는 경우 교차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9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각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렀다. 커먼코즈의 첼리 핀그리 회장은 “오늘은 미국 민주주의가 암흑에 빠진 날”이라고 절규했다. ‘미디어개혁운동’(mediareform.net) 등 수많은 시민·언론단체 사이트에서는 교차소유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이 개정안은 2004년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발효보류’ 결정으로 불발에 그쳤다.
교차소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첫번째 완화 시도 실패를 거울삼아 미국 전역을 돌면서 8차례의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7년 제한적인 교차소유 완화안을 내놓았다. 즉,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상위 20개 동일시장 구역에 1개 신문과 1개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4대 네트워크 방송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차소유가 이뤄진 이후 해당 지역에 8개 이상의 다른 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두번에 걸친 연방통신위원회의 교차소유 완화 시도의 주된 근거는 매체환경의 다변화와 시장경쟁의 활성화였다. 즉, 1970년대에 견줘 2000년대는 인터넷 등 수많은 매체들로부터 뉴스와 정보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금지 규정이 경쟁 및 다양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교차소유를 허용해도 좋을 만큼의 ‘실질적’ 변화인지 미국인들은 의구심을 가졌다.
벤 바그디키언 캘리포니아대 저널리즘스쿨 명예교수 등 많은 언론학자들은 “규제완화가 진행된 뒤 갈수록 더 많은 수의 매체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더 적은 수의 소유주에 의해 지배되며,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시장경쟁 활성화 의도가 오히려 집중 심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후 미국의 방송시장은 고도로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샌안토니오의 라디오 채널 ‘클리어’는 1996년 40개 방송국을 갖고 있었으나 2002년 1240개로 6년만에 30배 이상 증가했다. 또 타임워너, 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베텔스만, 바이어컴 등 5개 거대미디어 기업이 현재 미국 뉴스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1980년 시엔엔(CNN)을 창설한 테드 터너는 200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매체시장이 집중된 환경이었다면 시엔엔을 시장에 안착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통위 “북한은 IP주소 없다” 배후설 근거 부인
“일부 언론보도는 소설”… 美업체도 “증거없다”
지난 7일 시작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북한 배후설’을 제기한 국가정보원이 나름의 근거를 계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내·외 보안업체 등 민간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술적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지난 10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 등에서 북한을 배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중국 선양의 북한인 해커 조직이 한국기계연구원 광주전산망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때 사용된 악성 코드 확장자 역시 NLS였고, 따라서 북한이 이번 공격을 위해 사전훈련까지 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얘기였다. 그러나 한국기계연구원에는 광주전산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국정원의 설명은 근거 없는 주장이 됐다. 한국기계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은 대전에 있으며 광주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최근에 전산망 공격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북한 해커 조직의 IP가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응은 부정적이다. 방통위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국제인터넷기구(ICANN)에서 도메인과 메인 IP 주소를 설정해주는데, 북한은 IP 주소 할당이 안돼 있다”면서 “북한 IP 주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IP 주소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란 정보기관의 자료가 십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북한을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지목할 만한 기술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의 ‘북한 해커 조직 IP 확인’이란 보도에 대해서도 “권위 있는 사람의 소설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중국에서 IP를 끌어와 쓰거나 해외 IP를 이용한다”며 “북한 도메인(.kp) 자체 소유권도 독일 사람인 얀 홀트만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보안업체 선벨트 소프트웨어사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이 디도스 배후로 북한을 의심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전혀 없다”면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악성 코드 최초 진원지로 확인된 미국 플로리다와 독일의 IP를 대상으로 한국이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안업체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를 확인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1·2차 공격 때 IP 역추적을 예상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3차 공격 후엔 자신이 심어진 컴퓨터 부팅 영역을 파괴하면서 끝나는 시나리오였다”면서 “악성 코드 샘플도 공격 유발, 스팸메일 발송, 다운로드 파일 등 역할분담이 이뤄져 종합적으로 샘플을 분석하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방통위 황 국장은 “시나리오가 3차 공격에 이어 자진 삭제, 자신이 담겼던 컴퓨터도 삭제하고 끝나는 것이었다”며 “상당히 용의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장갑끼고 마스크 쓰고 흔적을 지우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보안센터’ 연내 설치…디도스 공격 차단·통합 관제
정부는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재정·경제 사이버 보안센터’를 연내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내년 초에 구축하려던 ‘재정·경제 사이버 보안센터’를 연말까지 앞당겨 재정부 안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센터는 웜이나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고 침입 차단시스템을 통해 내·외부 네트워크를 분리하게 된다. 또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 및 유해 트래픽 탐지와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된다. 재정부는 사이버 보안센터에 한국은행, 조폐공사,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보안 관제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을 받은 주요 피해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접속량)은 주말을 지나면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 안정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정상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악성코드 내에 숨겨진 또다른 공격 징후는 발견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TV 토크쇼, 잡담 넘어 ‘험담 전쟁’
“고영욱은 여성편력의 화신이에요. 미생물도 꼬실 수 있을 걸요.”(MBC TV 〈황금어장〉에 나온 가수 이상민) “스태프가 어떤 회식자리에 불러서 갔더니 재벌 2세를 소개시켜주며 ‘잘해보라’고 했어요.”(SBS TV 〈야심만만2〉에 출연한 탤런트 진재영)
〈조선일보〉는 “요즘 TV 예능프로그램은 사생활 들추기와 남 뒷얘기 떠벌리기로 점철된 ‘폭로 전쟁’”라며 “연예인들끼리 모여 신변잡기적 말들만 늘어놓다 끝나던 것을 넘어, 험담과 폭로로 일관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요일의 경우 방송 3사가 동시간대에 나란히 폭로성 토크쇼를 방송할 정도라는 것.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방송하는 SBS TV 〈자기야〉. “부부 간의 테마토크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지만, 막상 방송 내용은 자극적인 연예기사를 방불케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탤런트 이승신이 남편 김종진을 향해 “그때 와이셔츠에 여자 파우더 묻어 있었지. 단란주점에서 묻히고 온 거잖아”라고 쏘아붙이는 건 기본. 가수 김지훈의 아내 이종은은 “새벽 4시에 남편에게 자꾸 전화하는 방송작가가 있다. 작가인지 의심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방송계 내부에서도 지적 대상이다. OBS경인TV 윤경철 PD는 “방송에서 남의 뒷얘기를 하면서까지 뜨려고 하는 연예인과 이를 뉴스로 써서 장사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합작하는 것”이라며 “자극적인 뉴스를 검증도 없이 중계하는 포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속되는 ‘폭로전’에 피해를 보는 연예인도 많다. 가수 전진은 이정현이 방송에서 느닷없이 “예전에 (전진이) 날 좋아해서 CD에 편지까지 줬다”고 말하는 바람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고, 개그맨 염경환은 MBC TV 〈황금어장〉 진행자 김구라가 “염경환은 1998년에 결혼해서 3년 살다 이혼했다”고 폭탄발언을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 개그맨은 “방송이 갈수록 폭로로 얼룩지는 걸 보는 심정이 편치만은 않다"며 "PD들도 점점 더 독한 폭로를 원한다”고 말했다.
‘폭로 유행’은 심야시간대 오락 프로그램을 벗어나 가족 시청시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요일 오후 5시 무렵 방송하는 KBS 2TV 〈스타골든벨〉과 SBS 〈붕어빵〉도 최근 친구끼리 비밀을 폭로하거나, 아이들이 부모의 사생활을 방송에 털어놓는 식으로 ‘폭로전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종성 지상파심의팀장은 “최근 험담이나 뒷얘기를 늘어놓으며 폭로로 일관하는 프로그램을 규제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미FTA ‘잘못 끼운 첫단추’… 개방수준 못 되돌려
2년 넘게 끌어온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EU FTA가 최종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두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모두 체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일부 독소조항이 한·EU FTA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EU FTA 발효시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의 경우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축산, 서비스업 등 국내 취약 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종안에 우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향후 다른 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되도록 한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이 한·미 FTA 협상에 이어 한·EU FTA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파생상품 도입 등 금융시장 개방 수준이나,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인정하는 등 서비스 분야도 대부분 한·미 FTA와 비슷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 협상에서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됐던 조항들이 한·EU 협상에서도 그대로 ‘전이’된 셈이다.
EU는 국내총생산(GDP)이 16조6000억달러로 미국(13조8000억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파트너다. 지난해 한·EU간 교역총액은 984억달러로, 한·일(892억달러), 한·미(847억달러)를 능가한다. EU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63억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EU에 가장 많이 수출한 상품은 선박(100억달러)이다. 이어 무선전화기(75억달러), 승용차(52억달러) 등이다. 반면 EU는 우리나라에 의약품(16억달러)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가서명과 정식 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정식 서명 작업이 완료된다. 반면 27개국이 가입해 있는 EU는 23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로 이뤄져 있어 이들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서명 작업이 끝나면 한국은 국회 비준을, EU는 EU의회의 동의와 각 회원국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EU는 임시발효제도를 갖고 있어 비준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한국의 비준절차가 끝나면 EU 이사회의 승인과 정식서명을 거쳐 발효를 선언할 수 있다.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럽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우리는 FTA 협상 타결을 통해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를 국제교역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와의 인터뷰에서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EU 집행위에서 한·EU FTA 협상단의 협의 내용에 대해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EU FTA 타결은 한·미 FT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2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 측은 비준안의 의회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교섭대표는 “EU와 미국이 한국시장을 놓고 벌이는 경쟁관계를 감안하면 한·EU FTA 타결이 한·미 FTA 비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방송 전환, 어떻게 이뤄지나
지난달 초 미국 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비상상태였다. 6월 12일 자정이 디지털 전환의 디데이였기 때문이다. 애초 목표였던 올 2월에서 4개월간 시간이 늦춰진 터라 긴장의 강도는 더 높았다. 돈만 2조 700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이었다.
다행히 디지털 전환은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 철저한 대비를 해 온 덕분이었다. 저소득계층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지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역사적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자평했다. 3년여 후인 2012년 12월 31일, 우리도 미국과 똑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때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성공을 얘기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는 2012년 디지털 전환에 대해 보도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이란 현재의 아날로그식 방송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모든 매체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채널도 늘어나게 된다. 신호를 압축하기 때문에 전파 대역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현재 아날로그 TV 1개 채널은 디지털 방송에서는 2 ~ 3개 정도의 채널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화질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산술적으로만 볼 때 10개 이상의 지상파 채널이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로 생기는 채널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디어법과 맞물려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12년 12월 31일이 되면 현재의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끝나게 된다. 그럼 그때가 돼야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다. 왜냐하면 지금도 디지털 방송이 전파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10월 국내에서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시작됐다. 신문 TV 편성표를 보면 옆에 HD라고 적힌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고화질(High Definition) 프로그램의 약자로, 바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TV는 아날로그인데 어째서 HD라고 적힌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일까. 이는 현재 각 방송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신호를 동시에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 31일이 되면 이 중 아날로그 방송 신호는 송출이 중단된다. 그때부터는 디지털 TV를 사거나 기존 수상기에 디지털 수신기기를 부착해야만 방송을 볼 수 있다. 디지털 수신기기가 없는 아날로그 TV로는 KBS·MBC·SBS 같은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케이블이나 위성을 거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21.1% 정도다(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수치로는 400만 세대,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경우는 2012년까지 디지털 수신기기를 장만해야 한다. 케이블(68%)이나 위성(10.9%) 등을 이용하는 시청자는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비용으로 본다면 기존 아날로그 TV를 계속 이용하고 디지털 셋톱박스만 구입할 경우 약 15만원이 든다. 방통위에 따르면, TV 사양에 따라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15만~136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엔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대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2010년 아날로그 TV 방송을 시범 종료한 뒤, 2011~2012년 디지털 전환 실행을 본격화하며, 2013년부터 후속 조치를 한다는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방송사들도 지난해 10월 출범한 사단법인 DTV KOREA를 중심으로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