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문방위 일방 소집…언론법 충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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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문방위 일방 소집…언론법 충돌 초읽기
전체회의 개의 문제로 설전…오후 4시 속개 예정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7.13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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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회기 연장을 주장하며 13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복귀했지만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의심하며 언론관계법 개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의는 난망해 보인다.

당장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도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오는 15일까지 사흘 동안 전체회의를 소집해 둔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강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정오 예정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자며 반발했다.

한나라 “상임위 중심” v.s 민주 “원내대표단 합의”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12일) 등원을 결정하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임위를) 하루쯤 미루자”고 주장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친박연대, 무소속 등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상임위)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가) 열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등원 결정을 했으면 오늘(13일) 회의에 참여해 논의를 하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상임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회의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개의 문제를 놓고 20여분 동안 설전을 계속하던 여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보궐 심의위원 추천 안건만 처리한 후 정회,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일정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는 오전 10시 22분 회의를 개의, 여당 측 추천의 김규칠 위원 대신 이재진 한양대 교수(신문방송학)가 보궐 추천하는 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오전 10시 25분, 여야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전병헌·이용경 의원은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상임위가 가능한가”(주호영), “야당이 원해야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가 장기판의 졸(卒)인가”(김효재) 등의 항의를 이어갔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보복 살인에도 불구하고 등원했는데 일방적인 일정을 강행하려 하나”(이종걸), “굴욕을 무릅쓰고 등원결정을 한 만큼 (더 이상의) 일방은 안 된다”(천정배)고 반박했다.

“원내대표 회담 결과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50분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임위 개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오후 정식으로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 오늘부터 원내대표 간 일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만큼, 문방위 등 한나라당 단독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일정을 오는 15일로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로 3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이고, 데드라인을 이번 국회로 한 것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선 15일 이후까지 문방위의 (법안) 처리가 미뤄져선 안 된다. 오늘 전격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연 게 아닌 만큼 민주당도 제출한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안 됐다고 우리 역시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4일을 (임시국회) 종료일로 정하고 이를 역산해 이달 15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그와 같은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24일에 국회를 끝내기 어렵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에 맞는 정상화 논의를 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회기 법안을 처리하는 게 문방위의 책임”이라면서도 “일단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일단 정회를 한 후 회담 결과를 보고 속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효재 의원은 “위원장이 13일에 상임위를 열고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여야 간 미디어법 6월 통과 약속은 국회 체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소집했다가 정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회의를 소집했으면 그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도 “민주당이 등원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전에) 여야가 합의한 일들을 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 간사가 항의한다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니 또 중단을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상임위 중심주의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을 스스로 모두 번복하는 게 아닌가”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을 기한으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상임위 소속 위원 중 한 명인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면서 “민주당이 (논의에) 동참한다고 했으니 상임위가 격과 틀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교섭단체 간 합의를 지켜보자는 (민주당의) 말은 적절하다. 오늘은 상견례 정도로 마치고 구체적 토론은 다음에 하자”고 반박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원내대표와 상임위가 따로 가는 국회가 어디있나. 원내대표와 상임위가 따로 가는 정당이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지적하며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논박이 이어지자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12시 50분께 “여야 원내대표 논의 결과를 지켜 본 후 회의를 계속하겠다. 오후 4시 속개하겠다”고 밝히고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향후 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직권상정 불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맞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임시국회 일정 연장 주장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의 주장은 지연전술에 불과하다.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논의에 불참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15일까지 정해놓은 일정 이전에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기피하거나 시간 끌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가 금주 중 타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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