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복귀 첫날인 13일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1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관련 토론을 진행키로 했지만, 언론법 ‘직권상정’의 불씨는 되레 커지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용경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오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달 16일부터 4주 동안 7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난색을 표시한 것이다.
원내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난 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14일 지도부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언론관계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박희태 대표는 “더 이상 미디어법을 넘길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으며, 안상수 원내대표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민에 약속한대로 6월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간사 간 일정 협의 안 되면 직권처리”
여당이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강행하자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상임위를 열 수 없다며 오후 4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를 봉쇄했다.
오후 3시 45분께 문방위 회의장 앞을 점거한 이들 의원은 “원내대표 간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면 그 안에서 문방위 간사들이 상임위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오늘(13일) 회의는 간사 간 협의 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 안건을 상정한 것인 만큼 진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4시 15분께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장을 찾아 “원내대표 회담이 안 된다면 문방위 여야 간사 간 회의를 요청, 내일 어떻게 할지 얘기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봉쇄를 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4시 40분께 문방위원장실에 모여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아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문방위가 (일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 종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주호영), “논의를 위해 등원해놓고 회의를 막으면 어쩌자는 것인가”(성윤환),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오래 전 합의했다”(나경원)고 항의하면서 순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오늘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전망은 없어 보인다. 일단 간사 협의를 하고 (향후) 일정을 정하자.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오후 5시부터 40분께 여야 3당 간사 간 회담이 진행됐으며 이들은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등의 방송법 개정안 등 24개 법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14일 오후 전체회의 합의했지만…
하지만 14일 회담에 대한 여야의 뉘앙스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우리는 당초 토론 시한을 오늘로 잡았으나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의 새로운 결과가 내일 있을 수 있다 하여 (내일) 오후 2시에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상정한 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는 15일까지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마친 후 언론관계법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최대 15일까지 논의를 진행, 법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원내대표단의 접촉 결과를 지켜보면서 내일(14일) 오후 2시까지는 회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내일 원내대표 회담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1차적으로 모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의원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24일까지 미디어법을 충분히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일(14일) 아침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문방위) 전체회의를 오후 2시로 미뤘지만, 선창모임은 이달 31일까지 회기를 연장, 언론관계법의 충분한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련의 발표에 대해 기자들이 “같은 결론이지만 뉘앙스가 달라 보인다”고 지적하자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5일까지 문방위를 소집한 만큼 내일(1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미디어법에 대한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전병헌 의원은 “내일 처리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