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이 지난 10일 언론관계법 관련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발표한 재검토 자료도 왜곡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KISDI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지난 200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왜곡, 방송시장의 비중을 축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풀렸다는 사실을 짚어냈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KISDI의 재검토 자료 역시 2006년 한국의 GDP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ISDI는 재검토 자료에서 PWC(2009)의 통계수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실태조사(2008))와 매우 흡사한 만큼 PWC(2009) 통계수치는 믿을만 하다고 전제한 후 “PWC(2009년 6월)와 IMF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06년 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4%로 G7 평균 0.79%에 비해 낮다. 규제를 완화할 때 고용창출 등 방송시장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면서 사실상 지난 1월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KISDI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2006년 우리나라 GDP를 848조 446억원이라고 했지만 지난 10일 자료에선 이를 908조 7438억원으로 바꿨는데, 이는 한국은행에 의해 2009년 개편된 2006년 GDP”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5년마다 국민계정을 개편하는데, 그 결과 2009년도 GDP 개편과정에서 2006년도 GDP 규모와 함께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방송 산업 매출액 규모도 실태조사(2007, 2008)의 통계수치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PWC(2009)와 실태조사(2007, 2008)가 방송시장 규모를 2006년도 경상가격으로 추정했다면 GDP 또한 2006년도 당시의 경상GDP를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계적용의 일관성”이라고 주장했다.
PWC(2009) 보고서와 실태조사(2007, 2008)가 2006년 한국의 방송매출액을 대량으로 누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전 정책실장은 “PWC(2008)과 PWC(2009)의 가장 큰 차이점은 ‘TV Subscription & Licence Fee’(유료방송 시청료와 수신료) 부분으로 PWC(2008)에서 4조 2209억원이던 매출액이 PWC(2009)에서 1조 8498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이 정도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인데 연구원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ISDI는 PWC(2009)와 실태조사에서 추출한 지상파 방송 수신료와 유료방송 시청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정했는데, 대가지불의 시청료와 수신료에는 우리나라 방송의 특성상 다른 요소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빼버렸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 수신료는 공영방송 수신료와 전파료로 구성되며, 유료방송 시청료 역시 가입자가 지불하는 시청비용, 홈쇼핑 송출비용, 인터넷 접속료, PPV, VOD 등으로 구성된다.
그밖에도 TV 광고 매출액(자체광고 매출과 일반위성방송의 광고매출), 라디오(TBS·TBN ) ·옥외광고(전광판 광고 외 버스·열차·택시 광고 등) 매출액 등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채 전 실장은 “일련의 구성들을 누락함에 따라 KISDI는 우리나라 방송시장 매출 1조 6310억원 가량을 누락, 축소시켰다”면서 “재검토 보고서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난 1월 보고서의 통계 왜곡을 인정하면서도 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친박연대·진보신당 등 야5당 대변인은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두둔한 KISDI 보고서가 조작된 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누구의 지시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된 것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는 언론법 개정의 선결조건이나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