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파업 노조원들의 퇴거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한겨레> 1면 <쌍용차공장 경찰 투입 ‘제2용산’ 우려> 기사에 따르면 이날 3차례 이뤄진 집행시도는 노조의 저항으로 모두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 대규모 인원을 평택공장에 투입했지만, 노조가 61일째 점거 파업 중인 도장공장 안으로는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사 간 대화가 막혀있고 ‘강제진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다 노조 간부의 부인이 자택에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쌍용차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1면 <“쌍용차 회상절차 중단할수도”> 기사에서 쌍용자동차의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가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쌍용차가 지금처럼 파행이 지속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떨어진다면 회사 측의 회생계획안 제출일(9월 15일) 전에 법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여야, 오늘 언론법 최종 협상…명분쌓기?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넘게 언론관계법 관련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1일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겨레> 1면 기사 <여야 ‘언론법’ 합의도출 실패>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날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 때 투명한 경영자료 공개 △신문 구독률에 따른 방송 진출 제한 △방송 진출 뒤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을 통한 사후 규제 등을 담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0% 미만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겨레>는 3면 <7시간 가까이 ‘6자회담’…접점 못찾아> 기사에서 여야의 이 같은 수정안 제시와 관련해 “처음으로 솔직하게 서로의 ‘패’를 내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언론법 전쟁의 핵심은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중·동 등 거대 신문들이 보도채널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는 양당이 서로 사활을 걸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핵심 간부는 “사실 보도채널 문제는 ‘모 아니면 도’ 게임”이라고 말했으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입장차가 워낙 커서 힘들다. 내일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일 협상에서 ‘방송 진출 뒤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을 통한 사후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성범 원내 공보부대표에 따르면 이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했던 것과 유사하지만 합산 방식 등은 다르다. 실제로 박 전 대표의 안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사전·사후규제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20일 협상서 여당이 제시한 안은 사후규제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5면 <박 전 대표 ‘미디어법 중재안’ 현실성 있나> 기사에서 먼저 박 전 대표의 ‘매체합산 점유율 규제’ 개념이 독일 사례에서 비롯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하며 독일 규제 방식을 살폈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 ‘방송국가협약’ 26조 1항은 방송 사업자가 여론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방송 채널을 무제한 설립할 수 있게 했다. 2항에선 여론지배력을 범위를 밝히고 있는데 △한 방송사업자가 시청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시청점유율이 25%를 약간 웃돌더라도 인근 미디어 시장(신문·라디오 등)에서 영향력이 클 경우다.
<중앙일보>는 두 조항을 한나라당 수정안 원안에 대입할 경우, 새로 생기는 우리의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독일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BC 등의 인수합병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당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을 20% 이내로 갖게 했고 2013년까지 겸영을 유예했기 때문에 역시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산출과 관련해선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법학과)의 말을 인용, “매체합산 점유율을 계산하려면 신문과 인터넷, 집자 등의 비중을 정해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문방위원의 말을 빌려 “여러 매체를 한 시장으로 보고 매체별 가중치를 계산하는 건데, 이는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셈법”이라며 “독일도 그 기준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세계 어디에도 정착되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조선 “박근혜안 수용, 회군 명분 필요”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4면 <親朴 “박근혜案 수용해 회군 명분 달라”> 기사에서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시 반대 표결’ 발언과 관련해 일부 친박계 중진 의원들이 박 전 대표의 구상을 당에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회군’의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을 주류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여당이 20일 회담에서 합산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박근혜 달래기’의 한 방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중진의원은 “박 전 대표가 우려하는 부분이 여론 독과점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친여(親與) 방송인데, 박 전 대표가 제시한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같은 개념을 미디어법 수정안에 반영하고, 방송장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청와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반대’ 발언에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담겨있다. 주류 측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박 전 대표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죽을 각오’ 단식 정세균, 정치적 지위 건 승부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언론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며 지난 19일부터 단식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3면 <“죽을 각오”로 단식하는 정세균>에서 정 대표 단식의 의미를 짚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을 당시 민주당에선 대응방식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는데, 이때 단식 의견과 관련해 정 대표는 “단식은 안해”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과거 주요 인사들이 단식할 때마다 ‘정치쇼’라는 비판과 ‘몰래 우유를 마셨다’, ‘빵을 먹다가 입에 부스러기가 묻어 들켰다’는 식의 뒷말이 나와서다. 정 대표는 “난 그런 식으로는 안한다. 단식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지”라고 거부해왔다.
그랬던 그가 ‘죽을 각오’를 했다. 지난 19일 저녁부터 국회 당 대표실에 자리를 깔고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단식을 해본 당내 인사들로부터 ‘물도 조금씩 나눠 마시라’, ‘갑자기 일어나지 말라’, ‘책을 읽으라’는 노하우도 전수받았다. 독서거리로는 성경과 <백범일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등 세 권을 준비했다.
20일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소속 정동영 의원 등이 정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았다.
<경향신문>은 “정 대표의 단식은 당내 결집, 야당 동조, 한나라당 압박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의원직 사퇴 직전의 카드라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끝내 단독으로 미디어법을 처리했을 때 낼 수 있는 패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경향은 “그런 점에서 정 대표로서는 이번 단식이 목숨은 몰라도 ‘정치적 지위’를 건 도전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금주 중 직권상정 시사
김형오 국회의장은 20일 언론관계법 갈등의 본질을 ‘기득권 문제’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 4면 보도다. 기사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규정하며 “(기득권을 지키는) 규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기득권 세력’은 현행 방송법 체제 속 방송사와 방송사를 지원하는 세력이다.
김 의장은 언론법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이류로 “국회가 갈등 해소를 하고 기득권을 양보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해세력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국회 회기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협상이 깨질 경우 최종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은 국회에서 오래 끝다고 결코 합의가 안 된다. 오래 끌면 끌수록 갈등이 더 생기고 (국회가) 이해관계 대립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린다”면서 “3월에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의 토대 위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 금주 중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언론노조 “끝장 파업”
정부·여당의 언론법 강행처리 시도에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향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21일 오전 6시부터 3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언론노조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해 3차 총파업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21일 오후 여의도에 모여 3차 총파업 대회와 ‘언론악법저지 촛불문화제’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5일까지 4박 5일 투쟁에 돌입한다. 최상재 위원장은 “날치기 강행통과나 회의 연장 등 국회 상황을 주시하면서 투쟁 방향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노조도 21일과 22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MBC·SBS노조는 21일 오전 6시부터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해 전면 제작거부에 나선다. KBS 노조는 22일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강동구 KBS노조위원장은 “국회 상황에 따라 총파업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야4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언론법 저지 투쟁에 대거 동참, 21일 언론노조 주관아래 ‘언론악법 저지 100시간 비상국민행동’을 연다. 이들은 25일까지 철야농성과 촛불문화제 등 범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승수 총리 아들부부 20억 OCI 주식 매입 의혹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불공정 거래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가운데 한승수 총리 아들 부부가 이 회사 주식 20억원어치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 시점은 이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가기 직전인 2007년 12월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1면 보도다.
기사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한 총리의 며느리가 OCI 회장의 조카라는 점을 들어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유학생이던 이들 부부가 어떤 돈으로 20억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었는지 아리송할 따름”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해명자료를 내고 “본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 성정해서 분가한 아들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