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협상 결렬시 22일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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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협상 결렬시 22일 직권상정”
오늘 최종협상…오후 중 최종안 공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7.2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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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이 오늘(21일)을 넘길 순 없다”면서 22일 이후 처리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또한 이날 오전 협상을 마친 후 최종안도 공개키로 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안을 공개하는 것과 별개로 협상은 오늘 저녁, 밤까지라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오늘 이후까진 더 기다릴 수 없다. 더 기다려면 국민들이 ‘거대 여당이 뭐하는 것이냐’고 비난할 소지가 크다”며 협상 결렬시 당장 내일(22일) 직권상정에 돌입할 수 있음을 밝혔다.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신문·대기업, 지상파 진출 2012년까지 유예

한나라당은 7시간 이상 이어진 지난 20일 협상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신문의 진출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경영을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내대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여당·자유선진당)는 보고서에서 신문의 지상파 경영만을 2012년으로 유예하는 안을 내놨지만, 우리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소유까지 유보하는 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박근혜 전 대표의 규제관련 협상안에 대해서도 진심을 살려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종합편성 채널이든 보도전문 채널이든 신문의 참여는 안 된다는 쪽으로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결론 지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신문·대기업에) 몇%씩 열자고 말은 하지만, 진입조건을 여러 가지로 달고 있어 사실상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면서 “민주당은 (매체합산) 시장점유율로 (진입을) 제한하려 하는데, 이는 메이저 신문이 방송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신성범 원내 공보부대표가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밝혔다.

신성범 부대표에 따르면 나 의원은 매체합산 시장점유율로 신문의 방송 진입을 제한하는 대신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 시 발행부수·유가부수 등 경영자료 공개 △1년에 2번 신문구독률 조사에 따른 방송 진출 제한 등의 사전제한 장치를 제시했다.

사후규제 장치로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을 제안했다. 그러나 신 부대표는 지난 20일 협상 결과를 전하면서 “(협상에서) 제안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은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한 것과는 합산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 사전·사후규제로서 역할을 하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신문·대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방송 지분 상한에 대해선 이날 의총에서도 명확히 보고되지 않았다. 신 부대표는 “어제 협상에서도 지분율은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의 지분율만 들었고, 자유선진당과는 이미 조율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 측 문방위원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종편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49%를 안으로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문-지상파 진출 제한…‘조선’ 보도에 흥분한 여당 문방위원들

이날 의총에서 여당 의원들은 “여당이 박 전 대표가 문제 삼은 ‘언론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에 신문사의 참여를 완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탈출구를 찾는 모습”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대표는 “안상수 원내대표도, 나경원 간사도 신문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완전 배제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은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경영을 유예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신 부대표는 또 “오늘 조간신문을 보고 문방위원들이 흥분을 했다”고 전했다. KBS 기자 출신인 안형환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방송법 개정의 취지는 1980년 체제를 깨자는 것”이라며 “국가·사회 독점체제에서 자유 시장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 여당의 신문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완전 배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진성호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주장처럼)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전체적 영향력을 계량화하는 나라는 없다. 영국의 경우 머독 때문에 일부 제한이 있고 독일도 지상파 지분을 10%는 개방한다.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민주당에)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법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매체합산 개념의 정신을 살리자는 내용을 부칙정도로 넣으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역시 <조선일보> 기자를 지낸 김효재 의원도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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