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반대 언론노조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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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반대 언론노조와 다르지 않다”
[인터뷰] 총파업 나선 강동구 KBS 노조위원장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7.2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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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도 22일 오전 6시부터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11년만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강동구 KBS 노조위원장을 21일 오전 여의도 신관 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 강동구 KBS 노조위원장 ⓒPD저널
- 미디어법 국면에서 KBS 노조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총파업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극한카드를 쓰게 됐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밝힌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또 미디어법 처리가 사회적 이슈인 만큼 KBS 노조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 언론노조와 달리 KBS 노조는 미디어법 저지와 함께 공영방송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KBS 노조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을 분명히 반대한다. 김형오 국회의장 말대로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의 핵심은 조중동의 방송참여 여부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주장하는 여론 다양성과 산업 활성화는 이미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미디어법을 보는 시각은 (KBS 노조도) 언론노조와 다르지 않다. 다만 KBS 노조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법과 미디어법, 나아가 미디어렙까지 큰 틀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 시도나 민주당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공영방송법, 미디어법, 미디어렙을 한 테이블에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

- KBS 노조는 이미 자체적인 공영방송법안을 마련했다. 어떤 내용인가?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들에 의해 추천 받기 때문에 늘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를 막기 위해 노조는 (현 이사회 대신) 특정 정당이 50%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경영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고,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공영방송법(또는 방송공사법)에는 KBS의 예·결산은 국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 NHK만 봐도 사회 비판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다. KBS는 자율적 예산 집행권을 갖고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본다.”

- 2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어느 정도 규모의 조합원이 참여할까?
“공영방송사에 근무하고 미디어법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 전 조합원이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믿는다. 여당의 미디어법 추진과정을 보면 방송을 상업적 측면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 KBS의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에 대다수가 참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 파업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 장기화 가능성도 있나?
“KBS 노조의 요구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미디어법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법 등과 함께 미디어법을 재논의하라는 것이다.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만약 알려진대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파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한 연장은 노조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 여야가 21일 오전 현재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 중이다.
“이미 노조 비대위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의 문제점은 지적한 바 있다. 여야 협상 자체도 처리 시한이 임박해 진행되는 만큼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시간을 두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KBS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당근’으로 내세워 KBS 노조를 총파업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사측이 수신료 현실화를 본격 추진하고, 한나라당도 이를 언급했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미온적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여당 내부에서는 공영방송법과 미디어법을 함께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수신료 현실화 자체는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 파업을 앞둔 시점의 ‘립 서비스’ 차원이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발언에 맞는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 KBS 노조는 그동안 미디어법 반대 투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파업도 수신료 인상을 염두에 둔 ‘생색내기’가 아니냐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노조는 출범 전부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올 초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KBS 구성원 대다수가 미디어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만약 수신료 현실화가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파업을 뭐하러 하겠나. 한나라당과 밀약해 수신료 인상 약속을 받아내고, 파업 안 한다고 했을 것이다. KBS 노조가 촉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확고한 정부 정책과 철학이다.”

- 12년만에 방송사 노조가 한꺼번에 연대 파업에 나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막기 위해 방송사들이 연대 파업에 나섰다. 이것은 방송사 노조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잘못이 있다면 방송사들의 연대 파업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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