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강행 MB정부, 모두 ‘강성’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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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강행 MB정부, 모두 ‘강성’될 수밖에”
[인터뷰] 문방위 떠난 이종걸 민주당 의원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7.2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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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정은 특히 밝았다. 언론관계법 논란 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으로서 항상 맨 앞줄에 서서 목소리를 내온 상당한 전투력의 이 의원이 본격 ‘언론법 대전’을 앞두고 문방위를 떠나는 게 반가웠던(?) 것이다.

▲ 이종걸 민주당 의원 ⓒPD저널
여당 의원들의 반색만큼 이 의원의 아쉬움은 컸다. 문방위를 떠나고 닷새째인 지난 20일 이 의원은 <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명박 정부는 언론악법으로 이를 압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막는 일에 일선에서 기여할 수 있었는데 (문방위를) 떠나게 돼 며칠 동안 공허한 마음에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문방위를 떠났어도 언론법에 대한 그의 관심은 컸다.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란 이유만은 아니었다. 한나라당이 언론법 최종안을 제출해 상임위에서 토론하는 과정 없이 몇 번의 협상만으로 직권상정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이 의원은 “일반 국민의 60% 이상, 학자의 70% 이상, 방송·언론 종사자들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법안을 근본 취지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다수당임을 앞세워 무조건 던진다는 것은 야당과 국민들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식의 태도”라며 “이는 기본적인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도 인정했듯 정부·여당이 지금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방씨·홍씨·김씨 족벌사주의 신문에 방송을 허용하기 위함이 아니냐”며 “문제는 그들 족벌신문이 무가지·경품 등으로 시장을 잠식, 이미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실제 시장점유율도 사전에 파악 못하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방송을 쥐어주고 사후규제로 시청점유율 상한을 두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무법적인 한나라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며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의 뜻을 받들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그 다음부턴 한나라당만의 국회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저녁부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이미 많은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결의도 했다. 문방위원 시절 의원직 사퇴 결의에 앞장섰던 이 의원은 “지금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면서 “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을 보면 모르겠다. 단식은 단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엄청난 결단이 (그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대 국회 들어 문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6~17대 국회에서의 온화한 이미지 대신 ‘강성’의 이미지를 띠게 된 데 대해 이 의원은 “표현방법 등이 미숙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 태도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표현이 거세지 않을 뿐 저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 아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강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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