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즉시 MB정권 퇴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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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방송사 노조가 12년 만에 연대 파업에 나섰다. <PD저널>은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최상재 위원장과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KBS 노조의 강동구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3차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끝장투쟁’을 선언했다.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날치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 2차 파업 때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시민단체들이 노력한 덕분에 대다수 시민이 언론악법의 문제를 알고 있다. 3차 파업은 언론인뿐 아니라 시민들이 결합하는 범국민적 싸움이 될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끝장내겠다.”

-한나라당이 2012년까지 지상파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경영을 금지하는 등의 안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목표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이다. 지상파 방송은 애초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12월과 2월 임시국회 당시에도 홍준표 원내대표와 박희태 대표가 지상파 포기 발언을 한 바 있다. 새로울 것이 없다.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규제를 말하지만, 그것도 전혀 실효성 없다. 시청 점유율 30%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사후 규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KBS, MBC도 점유율이 14~15%에 불과하다. 선만 그어 놓고 실제 규제 대상은 없는, 있으나마나한 그물을 만들겠다는 거다. 다시 국민을 속이려는 한나라당의 위장 전술이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언론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선은.

“언론자유·독립이 기준이다. 악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다. 직권상정을 하려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는 세력 간의 한판 싸움이 될 것이다.”

-의원직 사퇴까지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이것은 언론독점과 관련된,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원칙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타협하면 민주당 등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저항을 요청한다.”

-이번엔 KBS도 총파업에 동참했다.

“공영방송 체제를 흩트리고 상업방송 위주의 언론을 만들려는 것이 정권의 목표다. 때문에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KBS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번 싸움에선 KBS도 모든 것을 걸고 임해야 한다.”

-만약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돼 통과된다면.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비정규직, 용산참사, 쌍용차 문제 등 사회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불붙이는 도화선이 될 거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언론법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스스로 독재 정권이라고 선언하는 거다. 독재정권은 퇴진 투쟁하는 게 맞다. 언론노조는 곧바로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싸움의 선두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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