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끝내 언론법 ‘날치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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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끝내 언론법 ‘날치기’ 처리
국회 부의장, 의결정족수 부족하자 재투표…대리투표 논란도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7.2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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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개의 20분 만에 직권 처리됐다. 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 본회의를 열고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 3건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4건을 직권상정 했다.

가장 먼저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은 오후 3시 54분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 반대 0표, 기권 11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최대 쟁점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은 두 차례 투표를 걸쳐 오후 4시 5분 재석 153인, 찬성 150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IPTV법도 재석 153인, 재석 161인, 찬성 161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경영은 2012년까지 유예됐다. 또 지역 지상파 방송의 경우 대기업이 당장 지분소유와 경영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서도 신문과 대기업은 30%의 지분을 소유하며 겸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독률 기준 20% 이상의 신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론독과점 논란을 부르고 있는 조·중·동 등 유력 신문의 구독률은 9~10%로 사실상 방송 진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게 야당 등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처리과정은 여러모로 논란거리를 안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언론관계법 중 최대 쟁점인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이 참여한 채 투표가 진행됐다. 첫 투표에서 찬성 142표가 나왔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 자체가 부결됐다.

그러나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 표결을 진행했고 결국 찬성 150표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데나 앉아 대리투표를 했다”며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오후 4시 30분 정론관을 찾아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방송법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으로 문의가 많이 와서 사무처에 확인을 해봤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145석 근방에서 투표 종료 버튼이 눌러졌고, 그것은 재석 과반수에 미달하는 것은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다시 투표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투표가 부결된 게 아니라 미성립된 것인 만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투표를 ‘날치기’라고 주장하며 정권 퇴진 운동과 의원직 사퇴 등을 검토, 정국은 급격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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