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 과정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4일 “대리투표 채증을 위해 각 방송사의 동영상을 확보했고 언론에서 찾아낸 (대리투표) 한나라당 의원도 10여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한나라당이 이런 못된 짓을 하고도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채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만큼 (언론법 관련) 표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여당 의원) 10여명 정도가 방송 영상에 잡혀있다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박 의원은 “분명히 자기 옆자리 사람 것을 찍는 것, 돌아다니면서 찍는 것들이 나와 있다”고 답했고, “그게 한나라당 의원이란 말이냐”란 확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법 대리투표·재투표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권위도 무시한 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직권상정을 한 김형오 의장, 김 의장의 지시를 받고 사회를 본 이윤성 부의장 등이 이번 사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전격 선언한 데 대해 박 의원은 “그분의 삶이 능히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MBC 기자로 시작해 노조위원장, 언론노조 위원장, MBC 사장직을 역임하지 않았나. 또 문방위원으로서 방송법 개악을 몸을 던져 막았던 분이니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사퇴를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도 사퇴를 결의한 것과 관련해선 “지도부에 모든 것을 일임했고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종국엔 당론을 따른 것과 관련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길 바랐는데 기회주의적 행보로 곁다리 정치, 줄타기 정치를 하더라.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염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엇그제 오후에 대통령님께서는 일반병실로 옮기셨습니다만 어제 아침에 다시 중환자실로 가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부터 많이 호전되셔서 의료진들과 의사를 소통하고 계시고 모든 건강 수치도 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호전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감사말씀 올립니다.
-인공호흡기는 어떻게...?
▶인공호흡기는 다시 부착을 했습니다.
-안정되면 다시 뗄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내 ‘민주정부 10년 위원회’가 어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건강문제 등을 고려할 때 평가작업을 서둘러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꼭 건강을 염려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에서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를 너무 폄하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업적을 밝히고 그것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전 국회의장이신 임채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해구 교수등 외부인사와 저를 포함한 몇분의 의원들이 15명으로 구성해서 그러한 10년의 가치와 정책을 살펴보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재 조명 해봄으로써 민주당이 민주평화 개혁세력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전면전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대여.대정부 압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한나라당이 이번에 날치기한 미디어악법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불법적인 대리투표를 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도 못한체 표결을 해서, 또 표결을 마감하고 재투표를 하는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못한 경우에 투표를 재실시 하는것이 관례라고 보도자료를 내 놓았거든요. 지난 16대, 17대 국회의 사례 네건을 제시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내용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만섭 의장 등이 정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할수 없다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했거나 동일 회기에 했더라도 날짜를 늦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불법 투표를 한 것이고 무효라고 선언을 하고 심지어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무효라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민노당등 야4당과 시민단체, 특히 KBS,MBC,SBS와 지방방송, 지방언론과 합동으로 장외에서 무효화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서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 이야기가 야당에서 오히려 많이 했다,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우리당에서는 이미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어제부로 냈구요. 그러한 대리투표 채증을 위해서 각 방송사의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언론에서 찾아낸 한나라당 의원만 하더라도 10여명이 넘기 때문에 항상 한나라당은 이런 못된짓을 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넘기는 재주를 가진 그런 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은 말도 안되고 그런 채증이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투표는 무효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선거를 하면서 대리투표를 하면 선거 무효소송을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10여분 정도가 방송사 영상에 잡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어느정도 내용, 어느정도 모습이 잡혀있는것으로...?
▶분명히 자기 옆자리 사람것을 찍는것, 돌아다니면서 찍는것이 이런것이 나와 있죠.
-그것이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영상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투표를 방해했다, 그리고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라당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의장도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대 의당인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했구요. 민주당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야당이 그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여당이 거의 180여석을 가진 여당이 이런 못된 짓을 하는것은 한나라당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만 하더라도 계속 우리 이강래 대표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해 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안으로 협상은 없다며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협상을 하러 협상장에 나온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기만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투표 적법성 관련해서 허용헌법재판 연구소 이사장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장이 의장석에서 투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는 다 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표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적시비여부는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투표절차가 진행중에 중단 된 것이기 때문에 표결자체의 효력은 재투표를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했구요. 한나라당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내 놓은 대게의 관례도 그렇지 않다는것을 속기록을 찾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이윤성 부의장이 얼마나 당황해서 발표를 하려니까 사무처 직원이 발표하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부 녹음이 돼서 방송에 나왔어요. 왜 전문가가 그것은 발표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런것을 보더라도 이사장이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은 다분히 한나라당 시각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인사들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건 국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국회의장으로서 권위도 무시한체 직권상정을 한 김형오 의장과 김형오 의장의 지시를 받고 사회를 본 이윤성 부의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구요.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타협과 협상을 무시한 불법적 행동을 자행하게 했기때문에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는데요..의원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문순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그분의 삶이 능히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MBC PD로서 시작해서 MBC 노조 위원장, 언론회위원장, MBC 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방위원으로서 방송법이 개악되면 이나라 언론과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다 해서 몸을 던져서 막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직 사퇴를 정세균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장시간 토론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과 소위 민주 방송인들, 지방 언론인들은 방송법 통과와 대리투표 등 불법에 대해서 원천 무효를 국민들과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지도부에 일임하셨고 지도부의 뜻에 따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수정안을 제시해서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찬성의 입장을 좀 보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길 바랬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한나라당 실정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을 보고 좋은 정치를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 기회주의적 행보로 곁다리 정치, 줄타기 정치를 하는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 주실것 같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한나라당이 최종안에 상당히 반영도 하고 해서 그것을 보며 박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정도면 기회주의적인 행보에서 그렇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분은 그정도면 국민들이 봐주시겠지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겠지만 이정도면 국민들이 분노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민생대책에 아주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 같고 8월에 내각 청와대 개편을 하고 9,10월에는 전당대회를 하고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밀고 나갈것 같습니다. 야당이 반박은 하지만 이러한 정부.여당의 흐름을 보면 과연 야당의 목소리가 잘 들리겠는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인가 이런점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디어법을 불법처리해서 우리는 무효다라는 의원총회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이틀밖에, 사실상 오늘 국회가 끝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전부 처리하겠다고 하는것은 지금까지 처리하지도 않던 한나라당이 접어 두었던 민생문제를 갑자기 꺼내서 민주당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모략 전술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구요. 이러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들고 나올것을 예상했습니다. 총리를 누구로 한다, 비서실장을 누구로 한다고 하면 우리 언론과 모든 방송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밖에 안갑니다. 그렇게 됐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민생경제 난국문제가 모두 위기로 가 있는 것은 인사, 어떤 국면 전환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실패할겁니다.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민생경제를 보듬어 내고 남북관계를 개선할때 성공하지 꼼수정치를 써서 인사개편으로 국민의 흥미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절대 실패하기 때문에 미디어 악법을 원천 무효 시키고 야당과 국민과 함께 대화 하면서 소통하면서 국정을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저항과 실패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할텐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생법안을 지금 내놓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놓고 국회운영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러면 무효화 투쟁과 함께 처리할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함께 무효화 투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들으면 실패합니다. 역대 정권들이 그 대에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오만과 독선으로 망했습니다. 망한길을 또 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