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관없이 내달 종편도입 후속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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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관없이 내달 종편도입 후속작업”
최시중 긴급기자회견…종편 2개, 보도 1개 승인 가능성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7.2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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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내달 중 언론관계법 개정 관련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연내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 도입을 위해 8월 중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지난 22일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재투표·대리투표 논란 등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청구한 상황이지만 이에 상관하지 않고 종편·보도PP 도입을 위한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야당에 의해 가처분신청 등이 (헌재에) 제출됐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정을 중단할 순 없다”며 “우린 (방송법 개정안 등이)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바꿔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방통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중 종합편성·보도채널 도입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많은 규모의 참여가 중요”…신문·기업 컨소시엄 강조?

최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종편·보도PP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력 신문들이 종편PP를 신청할 경우 앞자리 번호의 채널을 배정한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도 “위원회가 무슨 재간으로, 무엇에 근거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유력 신문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특별 배려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일축했다.

이어 새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종편PP의 경우 (특히) ‘경쟁력’이 우선 조건이 될 것으로 본다. (단일 규모보단) 다양한 규모가 참여하는 게 심사의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신문과 기업의 컨소시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어 “종편PP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세계적 안목과 공익성에 대한 의식 등을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재원으로 누가 더 효율적으로 국민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심사항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언론관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 종편PP 등에 대한 참여 의지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법이 통과는 됐지만 정부로 넘어오지도 시행령의 구체적 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령이 발표되고 지원 방법이 나오면 참여할 분들이 마음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종편·보도PP 3개씩은 돼야 유효경쟁 가능”

“칸막이는 없어졌지만 지상파는 사실상 지킬 건 다 지켰다.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들어올 때마다 지상파의 기득권 지키기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공정경쟁을 위한 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오늘(26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간담회에서 신규 방송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본래의 뜻에 합당하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종편·보도PP와 관련한 구체적 결정은 방통위 의결 사안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종편·보도PP 몇 개가 허가될 지 언론계 주변에 소문이 무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직까지 종편과 보도PP를 한 개로 할지 두 개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통신업체를 보면 3개의 사업자가 유효경쟁을 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도 3개 정도는 돼야 유효결정이 가능하다. 종편PP와 보도PP도 3개 정도씩은 돼야 유효경쟁이 되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종편은 이제 시작단계이니 1~2개를 선정해 시험해 보고 그 후 수 늘리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도PP는 이미 2개(YTN·MBN)가 있어 시험해봤기 때문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봤고, 지상파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종편PP는 첫 도입인 만큼 2개 정도만 우선 승인하고 보도PP는 1개 정도 추가 승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신료 인상 위해 KBS 경영합리화·인력관리 해결해야”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는 당장 허용하되 경영만 2012년까지 유예한 상태로, 사실상 MBC 민영화를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지분소유·경영 모두를 즉각 허용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MBC 민영화를 했으면 좋겠나, 안 했으면 좋겠나”라고 해당 질문을 한 기자에게 역질문을 한 뒤 “MBC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기념식에 가서 민영이냐, 공영이냐, 공·민영이냐라고 물으며 정명(正名)을 찾으라고 한 바 있다. 지금도 그 입장엔 변화가 없다.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가 이 문제를 MBC 식구들과 진지하게 논의, 확실한 답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언론관계법 개정 이후의 과제로 KBS 수신료 인상을 꼽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이후 민영방송들의 치열한 경쟁 속 KBS마저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면 (방송구도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된다. 민영방송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국민들이 맑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로서 KBS가 자리매김 하도록 기본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KBS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회가 가능한 빨리 KBS의 요구에 응해 이 문제를 매듭해주길 바란다. 또 국민들도 (수신료 인상을) 문화비적 성격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KBS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 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수신료 인상이다. 내년 초쯤 KBS 위상에 대한 문제를 국민 공론의 장에 부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BS 수신료 인상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 전에 KBS는 내부적으로 인력관리·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KBS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KBS 내부의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돼 있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방통위 첫 위원장으로 3년의 임기도 길지 않다고 본다”며 남은 임기를 채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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