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위성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으로 참가한 강대인 방송위 부위원장(사진)은 심사위 활동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이미 정해 놓은 세부 평가항목의 적정성까지 재검토했다”고 밝히고, 지상파의 매체독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상파의 제한적인 참여를 통한 컨텐츠 공급이라는 장점”을 내세웠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 |contsmark7|-애초 방송위는 탈락 사업자 구제방안을 고려치 않았는데 이번에 포함됐다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위성방송 사업은)국가적 사업이고 큰 예산이 드는 만큼 탈락 컨소시엄의 인적, 물적 자원이 선정 컨소시엄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방송위의 단일 컨소시엄 의지에도 부합하고 심사위원 전원이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선정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둔 점은 |contsmark20|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재정적 능력에서 양 컨소시엄이 가장 큰 점수 차이가 났고 특별히 비중을 둔 부분은 없다.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채널 구성 및 운영계획에서도 얼마씩 차이가 있었다.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 |contsmark31|-한국통신의 소유와 경영 분리에 대한 대책은 |contsmark32|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 |contsmark36|청문회에서 약속 받았고 앞으로 이행각서 등을 통해 위원회가 강제해 위성방송의 정책적인 목표에 맞춰 나가겠다. ‘imt 2000’에서 위성방송까지 한국통신 집중이 심한 것 아닌가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ksb에도 imt2000 사업자인 sk가 참여하고 있었다. |contsmark37| |contsmark38| |contsmark39| |contsmark40| |contsmark41| |contsmark42| |contsmark43|-심사위원 내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점은 |contsmark44| |contsmark45| |contsmark46| |contsmark47| |contsmark48|심사항목 중 계량화할 수 없는 항목이 75%에 달했는데 이 항목들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고 평가할 것인지가 가장 논란이었다. |contsmark49| |contsmark50| |contsmark51| |contsmark52| |contsmark53| |contsmark54| |contsmark55|-kdb에 각서로 강제할 조항은 |contsmark56| |contsmark57| |contsmark58| |contsmark59| |contsmark60|실무검토가 더 필요하나 법인 설립문제나 채널 구성과 운용 계획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위성방송의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되는지 방송위가 계속 규제할 것이다. |contsmark61| |contsmark62| |contsmark63| |contsmark64| |contsmark65| |contsmark66| |contsmark67| |contsmark68| |contsmark69|-한통의 방만한 경영 지적이나 노조 파업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contsmark70| |contsmark71| |contsmark72| |contsmark73| |contsmark74|심사항목의 지침에 의해서만 평가했지 나머지는 평가대상이 아니었다. |contsmark75||contsmark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