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언론법, 논란은 현재진행형
상태바
날치기 언론법, 논란은 현재진행형
정부·여당, 여론역풍에 전전긍긍…민주당 100일 장외투쟁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7.28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여당은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 몰두하고 있지만 재투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 등으로 인한 법적 효력 무효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언론법 날치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발판 삼아 법 개정 원천무효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고 언론관계법 무효를 위한 100일 장외 투쟁의 닻을 올렸다. 정세균 대표는 “출범하자마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벌여왔던 이명박 정부가 급기야 언론법을 일방 강행처리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고 있다”며 “내용과 절차 모든 것이 잘못된 언론법의 문제를 장외투쟁을 통해 국민에게 낱낱이 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발대식을 마친 뒤 곧장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 신촌역으로 이동,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정 대표와 국회의원 10여명이 함께하는 ‘대표 홍보단’과 국회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의원홍보단’은 향후 전국을 시·군·구 단위로 나뉘어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투쟁위는 이와 별도로 오는 29일 안산·수원, 30일 성남 등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당 등을 거점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당의 대리투표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대리투표의 직접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국회 본청의 CCTV 33대의 영상자료를 확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 지난 27일 전병헌·우제창·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사국장실을 찾아 CCTV 녹화 영상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종후 국회 의사국장은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줄 수 없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해야만 넘겨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국회의사당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로 표결 당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공적인 정보에 속하는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강봉균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항쟁의심판 청구를 했으며, 현재 헌재는 이와 관련해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한편, 여당은 언론법 날치기 처리 이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지거나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생에만 올인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28일 최규성 민주당 의원을 언론법 투표방해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여론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