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29일 입학사정관제로 대학 신입생을 100% 선발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고질병인 슈퍼맨 콤플렉스”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와 교육환경이 완전히 다른 미국에서도 그 제도가 정착하는데 60년이 걸렸고, 일본은 10년 이상 정착을 못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십만 학생들의 입학 사정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 얼마나 많은 사정관이 필요하겠냐”고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학 당락을 놓고 소송도 불사하는 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 기준의 객관성은 무엇으로 보장할 것이며, 또 이 경우 입학 사정을 잘 받기 위한 사교육도 성행하지 않겠냐”면서 “사교육 문제는 단선적인 게 아닌 만큼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도 “교육부는 주무부처로서 대통령 발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허황된지 알 것”이라면서 “100% 입학사정관으로 뽑는다는 것은 그 자체론 굉장히 좋은 안이지만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할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도 조급한 성과주의이며 지지율 끌어올리기를 위한 정치적 쇼일 뿐이다. 최근 중도실용이니 하며 학교를 방문에 학생들 고생시켜가면서 사랑해요라며 사진 찍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진 찍기를 위한 현실 정치를 펼치는 과정에서 교과부와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진 교수는 지난 22일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의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대리투표를 한 의원들은 비난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까지 져야할 것”이라면서 “회의장에 없었던 두 명의 의원이 재석으로 기록돼있지 않나. 이는 현대과학의 승리다. 물리학에서 양자전송이라고 하며 미립자 하나를 옮기는 수준인데 여당에선 의원 둘을 통째로 들었다 놨다. 세계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인터뷰 전문
-미디어법 처리 이후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선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투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이 문제에 대한 진중권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볼 때에는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투표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투표가 아니라 선거함을 사용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더 분명해지는데요. 투표를 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함을 열어서 표를 세보니까 표가 좀 모자랐던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 부결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죠. 또 그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해서 바로 재투표에, 현장에서 재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해명이라고 해놨던 것들도 대부분 다 허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재투표는 누가 봐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거 같고 또 법률학자들의 다수도 그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 대신해 사회를 본 이윤성 부의장이 국회 의사국장의 "투표 종용하십시오"를 "투표 종료하십시오"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뭐 뉴스를 보니까 성문 분석을 해보니까 종용보다는 종료에 더 가깝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쪽에서 변명을 하는 거 같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변명을 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그 말 속에 국회 부의장이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에도 그 상황에 국회 부의장이 종료를 선언하면 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정족수에 미달해서 투표를 종용해야 하는데 종료를 선언해버렸단 말이죠. 그걸 좀 국회에서도, 국회 사무처가 볼 때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들도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사실 투표가 끝난 거죠. 또 결과가 전광판에 게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뚜껑 열어서 표를 세어본 후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공표까지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회 사무처 주장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투표 불성립이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긴 한데, 국회의장 말로서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재투표도 문제지만 대리투표가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심하게 벌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적 망신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야당에선 대리투표를 메뚜기 투표 증거를 잡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지만 여당에선 투표를 방해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못된 투표를 바로 잡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리 투표를 한 의원들은 뭐 비난을 받아야 하고 또 나중에 밝혀지면 법적 책임까지 져야겠죠. 누가 잘 했고 누가 못 했고 그건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놔둬도 됩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누가 잘 했건, 못했건 간에 국회의 투표에서 지금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이 방해했다, 뭐 표를 눌렀다 말았다, 그거 자체도 민주당이 잘못일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 투표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록을 대조해보니까 뭐 34건인가 부정투표 의혹이 있고 뭐 17건 정도가 대리투표 이뤄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또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이거 정말 세계적인 코미디인데 회의장에 없었던 두 명의 의원이 재석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현대 과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물리학에서 양자전송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외국에서는 미립자 하나 옮겨놓는 수준인데, 한나라당에서는 의원 둘을 통째로 그냥 없는 사람들을 들여다 놨단 이야기거든요. 이거 정말 전 세계가 부끄러워해야 할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미디어법안 처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를 놓고 박 전 대표의 평소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은 어디로 가고 기회주의만 남았다 이런 야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회 표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박 전 대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은 박 전 대표 원칙이 변한 것은 없고 이나마 당초 한나라당 법안이 손질된 것은 박 전 대표의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죠. 박 대표가 끝까지 직권상정 거부하고 시간이야 얼마나 걸리든 입장이 다른 여야를 끝까지 설득해서 중재안을 만들어내서 여야 합의까지 끌어냈다면 이 분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위상이 크게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법 반대하는 법안이 아닙니까? 60, 70%까지요. 게다가 지금 국민들은 불도저처럼 마구 밀어 부치는 MB정권의 독주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거든요. 뭔가 좀 다른 리더십을 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때 박 대표가 다른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참 기회가 좋았겠죠. 그런데 이 분이 이 문제를 갖다가 당 내 친박 친이 갈등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신 거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리더십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합의하도록 노력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이군요.
▶네.
-평소 대쪽이다 원칙론자다라는 애칭을 갖고 있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나 조순형 의원도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과거 그들이 내세웠던 법과 원칙의 잣대는 어디로 가고 지금 와선 헌재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만 하는가 또 재투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친여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들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회창 총재는 아마 이번 미디어법 처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헌재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입장 표명의 의무를 슬쩍 피해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재는 헌재대로 판단할 수 있고 국민은 국민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려면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서도 법 비판이라는 게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비판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고요. 헌재가 판결을 내릴 테니까 너희들은 입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색다른 질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유난히 사교육 관련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신의 임기 내에 대학 입학에서 100% 입학 사정관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든지 혹은 사교육 받으면 오히려 대학 들어가기에 불리하게 만들겠다든지 또 10만원만 내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등등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 뭐 슈퍼맨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대통령의 고질병인데요. 입학 사정관이 무슨 신도 아니고요. 우리와 교육 환경이 완전히 다른 미국에서도 그제도 정착하는 데 60년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또 일본에서도 10년 넘도록 지금 정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제도 거든요.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면은 수십만 학생들의 입학 사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사정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대학 당락을 놓고 소송도 불사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기준의 객관성은 무엇으로 보장할 거고, 또 이 경우에 입학 사정을 잘 받기 위한 사교육이 또 성행할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교육 문제는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로 이뤄지는 그런 단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수많은 원인이 거미줄처럼 네트워크처럼 연결된 그런 문제라서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부나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실패해왔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밝힌 ‘임기말(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 100%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 교과부 이주호 차관이 나서서 ‘속도가 아니라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덧칠을 하니까 청와대가 어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교육개혁 목표치에 대해 주무 부서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평가하는 등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시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100% 입학 사정관으로 뽑는다 그 자체 굉장히 좋은 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게 실현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교육부야 주무 부서로서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허황된지 알겠죠. 자기들이야 책임져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 충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청와대의 극렬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각하 말씀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 처지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되어야 할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임기에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조급한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고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중도실용이니 뭐니 해 갖고 학교 방문해서 애먼 학생들 고생시켜가면서 뭐 사랑해요 사진 찍고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 찍기 위한 현실 정치를 펼치는 과정에서 교과부에서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사교육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지금 강남에 입시 학원 수가 120%, 그러니까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또 서울시 전체로도 17%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당연히 사교육비도 그만큼 증가했겠죠. 정부에서 사교육 없애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외려 지금 사교육만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를 좀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입학사정관 이야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과거에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에도 이해찬 장관이 “한가지만 잘 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 발언하고 어떻게 연관을 좀 지을 수 있을까요?
▶이해찬 장관 때 나왔던 방안도 뭐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현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현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육 현장이라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얽혀있거든요.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고, 또 부모가 원하는 게 있고 등등. 그래서 교육 교과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