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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방송법 제정으로 재벌·신문사 위성 불하 재시도

정부 여당 대선 앞두고 신문·재벌에 ‘미끼’의혹 증폭
방노위 총파업 경고…각계 반발 잇따라
l승인1997.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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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공보처와 신한국당이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방송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결정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형모, 이하 언노련), 전국방송노조설립추진위(준비위원장 오수성 kbs 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방노위) 등 방송 현업인 들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장 김태진) 등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방송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지난 5일 정부 여당은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이세기 국회 문화체육공보위 위원장, 함종한 제3정책조정위원장, 오인환 공보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지난 9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단일방송법안 마련 작업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방송계 등이 정부의 방송통제 강화, 재벌·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 등을 주장하는 공보처의 통합방송법안에 강력히 반발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 여당이, 방송법 정부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비난과 반발로 2년 동안 개정작업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사정을 일거에 무시하고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기제정키로 합의한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연합회(회장 최상일)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이 집권 말기에 이른 지금 재벌과 신문에 위성방송을 허가하는 통합방송법의 통과를 다시금 강행하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무책임함의 차원을 넘어, 대선을 앞두고 재벌 및 신문언론과의 정치적 흥정을 꾀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방송개혁국민회의(대표 강문규)도 “대선을 앞두고 신문사의 발목을 잡고 재벌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수수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노위 또한 “김영삼 정권이 왜 이렇게 최후까지 재벌에게 방송참여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92년 얻어쓴 대선자금에 대한 마지막 보답으로 방송을 재벌 손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방송개혁국민회의와 언노련, 방노위 등 방송현업인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등 시청자단체 대표 1백여명은 10일 신한국당사 앞에서 ‘방송법 개악음모 저지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 집회에서 방송 4개사 노조 대표들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방침대로 방송법이 상정될 경우 방노위를 즉각 비대위체제로 전환하고 총파업 등 방송법 개악 저지에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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