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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다

|contsmark0| 방송인들과 시청자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이긍규씨가 방송위원으로 호선됐다. 이 사실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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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그동안 김정기 위원장은 공개 석상에서 방송법의 개정으로 방송위의 독립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곧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이씨의 호선은 방송위가 이러한 개혁의지를 스스로 꺾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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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그동안 방송인들과 시청자단체들은 보궐 위원의 후임에 전문성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라 방송정책을 심의해야 할 위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치권의 자리흥정에 의해 무시되고 전문성과 동떨어진 정치인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방송위가 앞으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 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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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방송위가 어떻게 출범하게 되었는가. 방송인과 시민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이루어진 통합방송법에 의해 발족됐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특별한 애정으로 지켜보면서 방송발전에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는 달리 정치권의 야합에 이용당하고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키는 모습을 보며 이 조직의 존재이유에 대해 회의감마저 든다. 방송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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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특히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전략의 첨병역할을 하는 것이 방송이다. 방송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당위성 때문에 방송위의 역할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방송위의 파행 운영을 지켜보면서 방송인들이 받고 있는 실망과 충격은 크다. 지금 방송위의 당면과제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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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방송위는 더 이상 정치권의 정략적 수단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방송인 모두의 바램이다. 방송위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경우 이땅의 방송발전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남이 노력해서 안겨준 권한이나마 제대로 지키고 행사하는 의연한 독립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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