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친구’ 방통위원장에 ‘후배’ 심의위원장

 쌍용차 노사가 파업 77일째인 6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노조원들은 공장 점거농성을 풀었다.

노사는 이날 합의에 지난 2일 현재 농성자 640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영업직 전직·분사·희망퇴직 등을 하기로 했다. 그 비율은 48%는 무급휴직·순환휴직·영업직 전직으로 구제하고, 나머지 52%는 희망퇴직·분사 등을 하기로 했다. 사측은 또 형사상 처벌을 선처토록 노력하고 민사상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했다.

경향 “친기업 정부 v.s 열악 노동운동의 대리전”

극적 합의는 이뤄졌지만 남은 과제는 산적하다. <경향신문>은 5면 <“친기업 정부와 열악한 노동운동의 대리전”> 기사에 따르면 쌍용차 노사의 이번 합의에 대해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쌍용차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차 사태는 친시장주의적 경제관을 지난 현 정부와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대리전”이라며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쌍용차 사태가 개별 사업장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데에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기초한 정책 방향을 갖고서 당사자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 정부는 기업과 금융에 구조조정을 맡겨놓고 상황이 악화되면 뒤늦게 공권력 투입 등으로만 개입하고 있다”며 “쌍용차 문제도 정부가 시장에 맡겨버림으로써 충분히 협의·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고 말했다.

동아 “정부·사측 원칙대응…노조에 휘둘리던 관행 깨”

그러나 <동아일보>는 4면 <“불법-억지와 타협 안해” 정부-사측 원칙 대응이 주효했다> 기사에서 “6일 쌍용차 노조가 사측의 최종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식으로 쌍용차 불법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되자 회사와 정부가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에도 정부가 “노사 양측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단호한 자세를 취했고, 사측과 경찰 역시 노조의 불법파업에 강경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강온 양면 전략을 적절히 구사, 노조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게 주효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가 큰 불상사 없이 사태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운영에서 자신감을 갖고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동아 “노조 그대로 둬선 쌍용차 미래 없다”

<동아일보>는 31면 사설 <쌍용차 노조식 막장파업, 이젠 사라져야>에서 “파업이 큰 불상사 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간의 파업이 회사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었다”며 “쌍용차가 가동을 재개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성 노조의 무모한 파업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부추김이 어려운 회사를 더 궁지로 몰아넣고, 불법행동에 동조하지 않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은 끝났지만 정부와 사측은 폭력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한 불법을 저질러도 나중에 협상만 타결되면 문제를 삼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운동이 걸핏하면 불법과 폭력으로 치닫는 것은 그런 행동이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억지와 폭력에 의존하는 시대착오적 파업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31면 사설 <상용차 노조 그대로 두고 회사 장래 없어>에서 “쌍용차의 마지막 희망은 대주주를 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쌍용차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의 쌍용차와는 전혀 다른 깨끗한 쌍용차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임 방통심의위원장 이진강 변호사…방송 전분야 ‘청와대 직할통치’”

청와대가 6일 이진강 변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한겨레>는 9면 <이진강 변호사, 이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 방송 전분야 ‘청와대 직할통치’ 아래로…> 기사에서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뿐 아니라 심의위까지 청와대의 직할 통치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2년 후배로 현 정권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장 등 주요 보직의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지난 2월 박명진 위원장 사퇴설이 나돌았을 때부터 후임 기용설이 나왔고, 최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기용설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의 관계도 각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현재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시절에는 촛불시위와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과 관련해 보수적인 견해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 변호사의 기용으로 방통위에는 대통령의 ‘형님 친구’가, 심의위에는 ‘후배’가 포진함으로써, 방송채널 확대를 앞두고 청와대가 방송의 인허가와 정책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전 분야를 완벽하게 틀어쥐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 위원장 지명”

<한겨레>는 2면 <미디어다양성위도 ‘정부 들러리’ 전락할 판 방통위원장에 위원장 지명권> 기사에서 “방통위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의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양성위를 ‘정치적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성위는 ‘불법 날치기’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방송법안이 방통위 산하에 설치하도록 한 ‘여론독과점 방지’ 기구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7~9명의 위원으로 다양성위를 구성(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하되,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위원장 궐석 때 직무대행 지명 권한도 방통위원장에게 부여했다. ‘분야별로 구성한다’는 것 말고는 객관적 위원 추천 기준도 없어 방통위의 자의적 구성을 가능케 했다.

이에 대해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위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에서 다양성위가 자체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방통위 영향권 밖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보장받는 독립적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