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기업, 지상파 ‘우회상장’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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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대기업, 지상파 ‘우회상장’ 가능 논란
[미디어클리핑] SO-지상파 지분 33%까지 소유 허용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8.1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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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출자 범위를 33%까지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초안이,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지분을 3분의 1까지 보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을 10%까지만 갖도록 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방송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출자 범위를 33%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SO의 대주주에는 현대백화점과 CJ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기업과 신문이 이 시행령 조항을 토대로 지상파 지분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통위는 일단 방송법에 특수관계자 규정이 있어 신문이나 대기업이 대주주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지분을 33%까지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 한겨레 8월 10일자 5면.
한겨레는 “하지만 시민·언론단체와 학계에서는 우회로를 이용한 지상파 인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일본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외국자본이 지상파 지분의 10%까지만 갖게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은 1997년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자회사의 자회사를 만드는 식으로 <티브이 아사히>의 최대 지분을 확보한 적이 있다”며 “특수관계자 규정은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시행령은 신문·대기업이 사모펀드 등의 우호지분을 통한 방식으로 에스오를 인수한 뒤, 이를 통해 지상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시행령은 미디어 독과점을 정책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미국 텍사스주립대 교수는 “정부·여당이 방송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생각이 정말 있다면 법 규정을 좀더 엄밀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영국처럼 방통위 밖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이종 매체간 겸영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대기업 ‘지상파 지분’ SO 통해 33%까지 장악 가능

현재 전국에는 99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전체 케이블시장의 7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티브로드, 씨앤앰, 시제이(CJ)헬로비전, 시엠비(CMB), 에이치시엔(HCN) 등 5개 대형유선방송이 지상파 인수가 가능한 사업자로 꼽힌다. 문제는 이 경우 신문사나 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지상파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물론 강행처리된 방송법은 특수관계자 제한 규정으로 이를 막고 있다. 8조에는 △배우자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계열회사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문사나 대기업이 오너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 제한규정에 따라 10%까지만 지상파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말대로라면 지상파-종합유선방송간 상호겸영이 허용되도 현대백화점 계열사가 대주주인 에이치시앤(HCN)이나 씨제이(CJ)가 오너인 씨제이헬로비전 등은 33%까지 지상파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

하지만 한겨레는 “이런 제한규정만으로는 우회적인 인수 시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예컨대 신문사나 대기업이 친인척이 아닌 사람을 내세워 종합유선방송을 인수한 뒤, 이를 통해 다시 지상파 지분 33%를 획득할 수 있다. 실제 1997년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합작해 자회사의 자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아사히티브이> 지분 21%를 사들여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다가, 아사히티브이의 반발에 밀려 다음해 지분을 다시 매각한 적이 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법적으로 특수관계자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게 지켜지기 힘들다”며 “가령 거대 신문사는 자신의 매체 파워 등을 이용해 5% 지분만으로도 종합유선방송을 장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상파를 거머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순환 출자나 사모펀드 등의 간접투자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은 “친인척이 아닌 사람을 내세워 우호 지분을 확보하건, 다른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통해 간접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동원하면 원하는 지상파 지분의 30~40%는 금방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지난달 지상파-유선방송사업자간 겸영을 막는 조항을 삭제한 방송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호지분을 33%까지 허용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이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 “민주당 미디어법 장외투쟁… 10월 재보선 불쏘시개”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미디어법 원천 무효투쟁’가 미디어법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주도한 전국언론노조, MBC, 좌파 성향 신문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특히 “민주당은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메이저 신문이 방송뉴스를 제작하면 여론독과점이 심해지고 여론이 왜곡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메이저 신문이 방송뉴스를 만들면 여론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현재 지상파 방송 3사가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는 관련 기사에서 “민주당이 미디어관계법과 관련해 ‘땡박 뉴스’라는 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거리 홍보전에 나선 것은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컨설팅사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야당이 미디어관계법 외에 달리 대정부 투쟁의 동력으로 삼을 대상이 마땅치 않자 미디어관계법에 다걸기(올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는 또 “민주당이 미디어관계법에 올인하는 이유는 ‘노영방송인 MBC 지키기’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유일상 건국대 교수는 “MBC 민영화는 정수장학회의 지분(30%) 등 난제가 많고 미디어관계법과 상관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이 문제를 거듭 부각하는 것은 MBC 지키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한때 병세 악화

폐렴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사진)이 9일 새벽 상태가 악화됐다가 의료진의 집중치료를 받고 호전되는 등 위독과 안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폐에 염증성 반응이 있는 급성호흡부전증후군(ARDS)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는 “새벽부터 김 전 대통령의 혈압이 떨어지고 건강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집중 치료를 받았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과 의료진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며 “그래프로 그리자면 진폭이 있되, 점점 하강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병원 본관 20층 VIP실에는 소식을 듣고 민주당 박지원·박선숙 의원, 권노갑 전 의원 등 측근들이 상주하며 상태를 주시했다. 한명숙 전 총리 등도 다녀갔다. 김 전 대통령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9층 중환자실과 가족·측근들이 대기 중인 VIP실은 일반인과 기자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최경환 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0시쯤부터 건강수치가 떨어졌다”면서 “오전 10시40분쯤 주치의로부터 산소포화도와 혈압 등 건강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밤에 모든 건강수치가 내려갔다가 어제 회복세를 보였는데 자정부터 다시 나빠져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다”며 “현재는 다시 좋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달 13일 입원한 김 전 대통령은 폐렴 증세가 호전되다 일반병실로 옮긴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폐색전증이 발병해 다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드라마, 중고 신인 작가들 떴다

한겨레는 올해 흥행드라마를 잇따라 집필한 ‘중고 신인작가’들을 주목했다. 시청률 40%를 넘나들며 기염을 토한 SBS <아내의 유혹>의 김순옥 작가, MBC <내조의 여왕>의 박지은 작가, SBS <찬란한 유산>의 소현경 작가는 시청률 왕관을 물려쓰며 상반기 드라마 판도를 바꿨다.

박 작가는 1997년 데뷔한 뒤 <멋진 친구들> 등 시트콤을 주로 집필했다. 드라마는 2007년 SBS <칼잡이 오수정>에 공동참여했지만 이름을 알리진 못했다. 김 작가도 2000년 MBC 극본 공모로 데뷔한 뒤 주로 단막극을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가 인기를 끌었지만, 명성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2001년 <매일 그대와>, 2006년 <얼마나 좋길래> 등 일일·아침드라마에서 주로 활약한 소 작가는 꽤 많은 작품을 집필했지만, 유명세를 타기엔 ‘한방’이 없었다. 이외에도 탄탄한 구성력으로 입소문을 탄 한국방송 <파트너>의 조정주·유미경 작가도 뒤늦게 진가를 발휘할 기회를 얻은 이들이다.

▲ 한겨레 8월 10일자 19면.

한겨레는 중고 신인 작가들의 약진은 ‘편성 받으려면 작가부터 바꿔라’는 소리가 나돌던 몇 년 전과 견주면 실로 눈부신 도약이요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위험 부담 줄이려고 안간힘 쓰며 스타 배우, 스타 작가를 선호하는 와중에 도드라진 현상이라 눈길을 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 배경에는 스타 작가들이 연거푸 ‘물’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승률만 따져봐도 송지나 작가를 내세웠던 KBS <남자이야기>는 작품성은 좋았지만 7%대 시청률로 쓸쓸히 퇴장했고, 정성희 작가의 SBS <자명고>도, 지난 연말 방송한 노희경 작가의 KBS <그들이 사는 세상>도 결과는 비슷했다. 한겨레는 스타 배우를 넘어선 무조건적인 스타 작가 모시기도 이젠 무용지물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사들은 ‘먹히는’ 대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최근 화제가 된 중고 신인 작가들은 뻔한 설정을 새롭게 버무리는 재주를 부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사는 “방송계에서는 중고 신인 작가들의 성공이 이어질 경우 드라마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며 “그들의 창의력이 다양한 드라마를 양산해 낼 것이란 기대감”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상반기 중고 신인 작가의 활약은 하반기 신인 작가의 활약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KBS <전설의 고향>의 작가 군단, MBC <맨땅에 헤딩>의 김솔지 작가 등 기대작에 신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전했다.

동아 “KBS, ‘수리부엉이’ 제작진 징계 … ‘PD수첩’ MBC는 내 식구 감싸기”

동아일보 홍찬식 수석논설위원은 칼럼 ‘횡설수설’에서 KBS가 최근 연출 논란을 일으킨 ‘수리부엉이’ 다큐 제작진을 징계한 것을 언급하며 MBC <PD수첩> 얘기를 꺼냈다.

홍 위원은 “(수리부엉이 다큐) 조작 의혹이 보도된 것은 7월 23일이었고 KBS가 관련 직원들을 중징계한 것은 이달 7일로 보름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며 “방송의 조작, 오보, 왜곡 사례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방송사 측이 어떤 대응 자세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는 이번 ‘환경스페셜’의 조작 사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는데도 MBC 측은 1년 넘게 ‘내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처럼 반성을 모르니 시청자에게 외면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비난했다.

홍찬식 위원은 또 칼럼 끝에 “MBC의 대주주로서 최근 새로 선임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이 MBC의 뿌리 깊은 조직 이기주의와 전파(電波)의 집단 사유화를 바꿔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아태 5개국서 ‘실시간 IPTV’ 서비스

<전자신문>은 해외 동포들이 이르면 연내 셋톱박스 기능을 내장한 USB를 PC와 모바일 기기와 연결해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VoD(주문형 비디오)는 물론 실시간 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IPTV산업협회(회장 김용화) 내 회원사들은 최근 개방형 IPTV 서비스인 ‘글로벌캐스트(가칭)’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합의하고 이르면 다음달 말에 시범 방송할 계획이다.

▲ 전자신문 8월 10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등도 PC를 활용한 IPTV서비스를 고려중이나 개별 IPTV솔루션 사업자들이 협력해 관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캐스트의 개방형 IPTV는 과금·결제 기능을 갖춘 셋톱박스 기능을 내장한 USB를 PC, 휴대폰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디바이스에 꽂아 IPTV 콘텐츠를 시청하는 서비스다.

협회는 우선 호주의 시드니와 싱가포르·홍콩·대만·태국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5개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한 뒤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열광하는 현지 시청자층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아시아 지역 서비스가 뿌리를 내리면 미주·유럽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글로벌캐스트에 참여신청 의사를 피력한 회사들은 KBSi, 작센(ZACSEN) 등 콘텐츠 제공업체(CP)는 물론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회사, USB형 셋톱박스 솔루션 회사와 같은 IPTV솔루션 전문업체 등 15개사로 알려졌다.

또 콘텐츠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물론 드라마 제작사, 음원 사업자, 케이블 PP, 영화제작배급사, 연예기획사, 교육컨텐츠 사업자 등과 협력을 논의중이다. 개방형 IPTV플랫폼 사업자 선정을 위해 MS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협의 중이다.

기사에 따르면 특수법인 설립을 추진중인 관계자는 “사실상 모바일 등 모든 플랫폼으로 해외 이용자들에 한국의 인기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시아 5개국 시범서비스에 이어 성공여부를 타진한 후 미국, 유럽 등에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 순해진 소주, TV광고 해? 말아?

경향신문은 롯데가 초저도 소주 신제품 출시와 함께 TV 광고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BG는 이달 말쯤 알코올 도수 17도 미만의 ‘처음처럼’을 내놓는다. 롯데주류 측은 “17도 미만 소주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도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롯데가 16.8도 안팎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알코올 도수 17도 미만 소주는 2006년 말 무학이 출시한 ‘좋은 데이’(16.6도), 지난 4월 대선주조가 내놓은 ‘봄봄’(16.7도)뿐이었다.

경향은 롯데의 17도 미만 소주시장 진입은 TV 광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류업계는 파악하고 있다며 롯데 관계자도 “TV 광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행 방송법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은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인 주류의 TV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단 17도 미만인 주류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TV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무학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TV 광고를 실시했지만 지금은 중단한 상태다.

일본 유명연예인 ‘마약 스캔들’

요즘 일본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복용 문제로 떠들썩하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들은 매 시간마다 중계차를 동원해 스타급 연예인 마약 사건의 시시콜콜한 뉴스를 전하느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소식은 뒤전으로 밀린 인상마저 준다.

지난 3일 남편 다카소 유이치가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된 뒤 돌연 모습을 감춰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일본의 톱스타인 사카이 노리코(38)가 8일 밤 실종 닷새 만에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의 권유로 지난해 7월부터 남편과 함께 각성제를 복용했다”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1987년 15살 때 가수로 데뷔한 사카이는 해맑은 미소와 당돌한 말투로 세대를 넘는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 그는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배우로서도 활동 폭을 넓혔다.

이에 앞서 도발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일본의 가수 겸 배우인 오시오 마나부(31)도 지난 3일 밤 합성마약인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이날 낮 록본기 힐스의 고급 맨션에 함께 있던 신주쿠의 호스티스로 일하는 30살의 여성이 갑자기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손을 심하게 떠는 등 약물중독 현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여성도 엑스터시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시오는 마약에 대해 “(죽은) 여성한테 받았다” “위법인줄 모르고 먹었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오시오의 부인 야다 아키코는 드라마 <사랑의 힘> 등에 출연한 유명한 여배우로 지난 7일 남편과 이혼했다고 발표했다.

한겨레는 이번에 드러난 연예인들의 마약복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절정의 인기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데 따른 초조감이나 스트레스 해소, 가수들의 경우 음감이 좋아진다는 등의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에선 최근 대학생들의 대마초 흡연이 확산되는 등 마약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

연예인-자녀 얘기 “우리집과 똑같네” … SBS ‘…붕어빵’

동아일보는 SBS ‘스타 주니어쇼 붕어빵’(토요일 오후 5시 15분)이 연예인 부모와 자녀들이 나누는 솔직한 얘기를 통해 웃음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2월 21일 첫 방송을 한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자녀와 함께 출연해 대화를 나누는 예능 프로그램. 바쁜 스케줄 때문에 평소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연예인 부모들은 예기치 않았던 자녀들의 발언에 웃고, 울고 때론 당황해한다.

동아는 연예인 가족의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은 주로 가족 간, 세대 간 ‘관점 차이’를 다뤄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토요일 오후 가족 시간대에 편성된 이 프로그램은 10% 내외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8일 방송에서는 방학 특집을 맞아 ‘우리 아들, 딸! 이럴 때 정말 섭섭해요!!’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방송인 김구라가 “나도 떡갈비를 먹고 싶은데 아내가 (아들인) 동현이에게만 떡갈비를 준다” “나는 망고를 좋아하는데 집에는 동현이가 좋아하는 복숭아와 귤만 있다”고 투정했다. 이러자 동현이는 “아버지도 떡갈비 먹었잖아요. 제 것도 뺏어 먹으면서”라고 말해 웃음을 준다. 이어 떡갈비는 12개인데 누가 몇 개를 먹었냐는 것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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