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선임 앞둔 ‘EBS 내실화’ 방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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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육부, EBS 입김 강화 아니냐” 의심 눈초리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팀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다음달 E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이 같은 방안이 나와 노조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열린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TF 회의에서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 교육서비스 강화와 관련, EBS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능과 연계된 교재 및 스타 강사 등이 다른 수능관련 인터넷 등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EBS 이사 9명 가운데 교육부 추천으로 배정되는 교육전문가가 1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EBS 내실화의 걸림돌로 언급했다.

또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매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됐던 EBS 수능강의 178억원, EBS 영어방송 69억 3000만원 등 총 247억30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EBS를 교육기능 중심의 공영방송기관으로서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교과부의 이 같은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 도곡동 EBS 사옥 ⓒEBS
이에 대해 EBS 관계자는 “현재 전국 18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12개월에 걸쳐 분납으로 지원받아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국고로 지원될 경우 시·도 교육청을 거칠 필요 없이 240여억원이 한 번에 EBS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국고로 지원될 경우 EBS의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구식 TF팀장(제6정조위원장)은 “EBS 강화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하순쯤에는 EBS 내실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EBS 내부에서는 교육부의 EBS ‘입김’을 우려하고 있다.

정영홍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장은 “EBS의 성격규정을 교육중심의 채널로 규정해 달라는 것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기관인 EBS의 지위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EBS 이사를 비롯해 경영진에도 교과부 출신을 늘리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 구관서 EBS 사장은 교과부 출신으로 학위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돼 노조와 간부사원들에 의해 두 달여간 출근 저지를 당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달 사장 선임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교과부에서 ‘EBS 내실화’라는 명목의 방안이 나오는 것이 차기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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