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1TV <시사기획 쌈>/ 18일 오후 10시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들이 해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여당은 시행 유예에, 야당과 노동계는 유예반대에만 매달려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여전히 실태파악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달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겨나고 있지만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을 알아본다.
1. 비정규직 92% 각종 질환에 시달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불안 등으로 우울증과 탈모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비정규직 노동자 10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64.4%가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복 응답) 또한 대상자의 17%인 171명이 탈모 증세를 호소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4%가 해고불안을 느끼고 산다고 응답해, 해고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런 장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노숙자로 전락하는 일본 비정규직.
지난해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본에서 비정규직 21만명이 해고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가 비정규직에 가장 먼저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으며, 해고와 동시에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집을 구하지 못하는 해고자들은 공원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새 일자리를 찾고있다. 1억명의 인구가 중산층이라는 ‘1억 총중류’ 신화가 무너지고 전체 노동자의 38%가 비정규직인 일본을 현장 취재했다.
3. 노사정 합의로 비정규직 비율 줄인 스페인
유럽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의 경우 지난 2006년 노사정 합의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4%가량 줄어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할 경우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과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의 결과로 분석된다.
4. 비정규직법 유예 논란보다 근본대책 필요, 정규직 양보용의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지난지 50일, 국회는 여전히 법 시행 유보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KBS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2천 백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행을 유보해야한다는 의견은 14.8%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인 67%가 유보논란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위해 정규직의 양보를 요구할 때 어떻게할 것이냐는 질문에 77.7%가 양보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7.4%는 대폭 양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