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한미 FTA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수도권 의원들은 대부분 지못미 의원이 되어 버렸고 국민들이 뽑은 신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내장, 그리고 기계로 뜯어낸 조각고기(이른바 선진회수육)까지 수입하는 데 합의했으니 두 번째 비법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첫째 비법은 순도 100%의 농담이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려면 양잿물과 같이 먹어라”는 충고가 아닌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배우 김민선 씨의 이야기가 무엇이 다를까?
그러니 염려 말라고 격려의 말을 하고 싶지만, 문제는 이런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진심으로 뉘우쳐야 할 농림부장관이 적반하장으로 <PD수첩>을 고소하고 어느 순간부터 법정 공방이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았다. 여권 정치인이나 우파의 논객들이 촛불집회를 <PD수첩>에 속은 시민들의 광기였다며 툭하면 건드리고 심지어 중립을 표방하는 지식인들까지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최소한 과장되었다는 ‘성찰’을 내놓고 있으니 이런 분위기가 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부추겼을 것이다.
문제는 광우병에 관한 과학적 사실이다. 과학자들이 합의하는 것은 광우병이 동물성 사료에서 비롯됐으며 걸리면 100% 죽는다는 사실 정도이다.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영국의 3단계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야 광우병 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사람의 유전자형에 따라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론적 가설이다.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팽팽할 때, 특히 건강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잘 모르면 일단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도 다르지 않았다. 인간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영국에서 살았던 우리 가족이 헌혈을 할 수 없는 것도 다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로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그리고 에이미트와 같은 수입업자)을 위해서 이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사전예방의 원칙’이 왜 미국판 자유무역의 원리인 ‘사전 증명의 원칙’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즉 당연한 정책 원리가 왜 이윤의 법칙에 종속돼야 하는지가 여전히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