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태섭 전 KBS 이사법원이 지난 18일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신태섭 전 KBS 이사는 19일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신 전 이사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 전 사장 기소는 부실경영, 배임 등을 적발해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낙인찍기에 목적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검찰뿐 아니라 국세청·감사원 등 정권에 의한 방송장악이란 전체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번 상황에 대해 정부 스스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 등 국가 권력을 동원한 데 대해 사과하고 일정한 책임을 진 후 정상화시키는 회복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신 전 이사는 배임 등을 이유로 사장직에서 해임된 정 전 사장의 뒤를 이어 정권의 ‘대책회의’ 의혹과 같은 논란 속에 취임한 이병순 KBS 사장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 전 사장 해임과 관련한) 법률적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지난번 서울 행정법원과 이번 판결에서 나온 만큼 이병순 사장 취임의 정당성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장 선임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의혹도 꾸준히 나오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또 “이후 과정에서 KBS 프로그램과 보도가 변했다는 지적들과 함께 사회적 공신력이나 신뢰도도 하향하고 있다”면서 “(이 사장은) 사장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이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신 전 이사는 “제가 물러나야 한다 어쩐다는 말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만한 실질적인 반성과 회복의 조치가 정부·여당과 KBS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이사는 “정 전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가 해임의 핵심적 원인이 됐던 만큼, 차후 있을 해임무효 소송 역시 무효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태섭 전 KBS 이사 인터뷰 전문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판결은 검찰의 기소자체가 무리였다는게 드러난 것이다 . 검찰은 정 사장의 부실경영 , 배임 이런 것을 적발해 처벌하자는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낙인찍기가 목적이었다. 이번 사건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감사원등 정권에 의한 방송장악이란 전체 그림속에서 봐야한다. 일종의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몰상식한 방송장악 민주주의 훼손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에만 기댈 수 없다. 책임을 묻고 정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특히 방통위와 검찰등 국가권력기r관이 동원된데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 일정하게 책임을 스스로 지고 그리고 정상화시키는 회복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로 이병순 사장 췸임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법률적인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이 이미 지나 번 서울 행정법원이나 이번 판결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당성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병순 사장 선임할 때 관계기관 대책회의 의혹이 꾸준히 나왔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된다 .또 이후 과정에서 KbS가 많이 변했다 .프로그램이나 보도가. 사회적공신력이나 신뢰도가 하향하고 있고 사회적 공적기능이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 그런데 대해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정 사장 해임 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
"정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가 사장 해임의 핵심적인 원인 이유가 된다. 그 부분이 없어진 것이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임이 무효임이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 어떤 정상회 조치가 팔요할까요?
"언론들은 인적쇄신 일단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조치가 될 꺼라 생각하고 있는데 KBS 안에서 보면 예전엔 내적 자율성이 있어서 기자나 피디들이 나름대로 양심에 의해 활동을 많이 했다. 그 바람에 KBS가 국민의 가장 큰 신뢰를 얻는 매체가 된 이런 배경이 되었는데 이게 아래로 우두둑 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엔 관료주의를 복구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소수 사람들이 전체 다수 의사에 반해서 정권 홍보방향으로 KBS를 이끌어나가는 구조를 복원해논 것이다 . 그 부분을 다시 내적 자율성을 살리는 쪽으로 회복시키는 조치가 중요하다
-이병순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물러나야 한다 어쩐다 이런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정하게는 국민이 공감할 만한 실질적인 반성과 회복의 조치가 정부 여당이나 KBS안에서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