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간의 국장으로 엄수된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 광장에서 치러진다.
건국 이후 국장이 치러지는 것은 1979년 재임 당시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두 번째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엄수되는 것은 처음이다.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19일 오후 한승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거행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유족과 민주당측이 희망하는 국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장례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부터 23일까지이고, 장지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다. 한국은 “법에 따르면 국장 기간은 최대 9일까지 정할 수 있으나 영결식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조항 때문에 정부인력 운용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일요일인 23일까지로 장례 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정부측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총리가 맡기로 했고, 김 전 대통령측 장의위원장은 금명간 임명될 예정이다.
20일 낮 12시에는 임시 빈소로 운영중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관식이 있을 예정이다. 입관은 천주교 의식으로 진행되며 서교성당의 윤일선 주임신부가 주관하고 유족들이 참관하게 된다.
영결식은 국회 내 별도로 마련된 빈소에서 유족의 관습에 따라 23일 오전 발인식을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전두환 전 대통령, 정ㆍ관계 주요인사와 주한 외교사절 등 3000여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조문단을 파견한다.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9일 김대중평화센터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조문단은 노동당 비서와 부장을 비롯한 5명 정도로 구성되고, 장례식 전에 서해 항로를 통해 북한 특별기 편으로 방문할 것”이라며 “조문단 체류 일정은 당일로 하되, 필요하면 1박2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조문단 파견 방침을 당국간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민간 채널인 김 전 대통령측으로 직접 전달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북한 조문단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조문단 방문이 성사되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북쪽 당국자의 첫 남쪽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쪽의 조문단 방문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의 비공식 고위급 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라고 보도했다.
이어 “조문단에는 2005년 8·15 남북 공동행사의 북쪽 대표단장으로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폐렴으로 입원한 김 전 대통령을 병문안했던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리종혁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아태위 부위원장 겸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 전 대통령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직함을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일’ 명의로 보낸 조전에서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리희호 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며 “김 전 대통령은 애석하게 서거하였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갑제·지만원 등 일부 보수인사 DJ 향해 ‘막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을 향해 일부 극우보수 인사들이 막말 수준의 평가를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생전에 김 전 대통령의 대북 화해 노력을 비판했던 수구적·냉전적 시각을 서거 후에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홈페이지에 “두 빨갱이 수장이 3개월 차이로 운명한 것”이라며 “다시는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말자”는 글을 올렸다. 이어 “김대중은 역적이자 빨갱이”라며 “역적 간첩을 현충원에 보내면 그 순간부터 국가는 소용돌이 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김대중씨 국장 주장은 정치 선동이다’라는 글에서 “그는 재임 중 6·15 선언과 맹목적인 대북지원 등 헌법파괴에 앞장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김정일 정권의 인질이 되지 않았는가”라며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진다면…(중략)…좌익의 난동이 이어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김동길 전 연세대 명예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공적과 과실을 논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의 추종자들이 추태를 부리는 일만은 없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지난 6월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남한에서 북으로 간 달러가 북의 핵무기 개발을 도운 것이라면 그 돈을 가져다준 사람은 마땅히 뒷산에 올라가 투신자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일정 부분 공로가 있었지만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반헌법적 6·15 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김정일 독재정권 수명을 연장시킨 점은 후일에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겨레는 “새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문화방송>(MBC) 흔들기’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19일 이틀 일정으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 엄기영 사장을 비롯한 문화방송 임원들을 출석시켜 부문별 현황보고를 들었다. 이사들은 최근 문화방송 수익 하락 이유와 뉴미디어 시대 대비책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방문진은 정기이사회에 앞서 문화방송 경영진에게 질의서를 보내 경영진 교체와 노조 와해 및 ‘문제 프로그램’ 개편 시도로 읽힐 수 있는 ‘의도성 짙은’ 질문들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방문진 새 이사들이 MBC를 정권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려 한다’는 우려는 방문진이 지난 주말 경영진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며 “이사회는 질의서에서 올 상반기 394억원 적자 등 경영 부실을 추궁하며 엄기영 사장을 겨냥한 공격적 질문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질의서는 새 방문진 구성 후 엄 사장이 사내 전자우편으로 사원들에게 밝힌 “어느 정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가겠다”는 발언을 놓고 “그동안 어느 정파와 세력에게 흔들렸다고 자평하느냐”고 따졌다. 질의서는 또 ‘PD수첩’을 ‘왜곡보도’로 규정하고 거액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작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논란을 빌미로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일 수 있음도 시사했다.
한겨레는 또 “프로그램 개입과 노조 영향력 약화를 의도하는 듯한 질문도 대거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사회는 쌍용차 파업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이 파업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며 제작자율권 침해성 질문을 하는가 하면, 노조의 경영권·인사권·편집권 침해 사례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19일 이사회가 열리기 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MBC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 MBC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이사들이 질문을 했을 것”이라며 “프로그램 존폐나 시간 이동은 경영진 몫이지만, 데스크를 제대로 못 보는 구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작진의 문제는 (이사들이)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언론사 사장들이 잇달아 물갈이될 것으로 보이면서 언론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언론사 수장들의 수난시대’라고 보도했다.
19, 20일 MBC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방문진 정기이사회와 관련 한국은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MBC가 지난 상반기 394억원 적자를 기록한 점, 프로그램의 경쟁력, 인력 문제 등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와 추궁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에 대한 추천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되는 KBS 이사들은 11월 임기가 끝나는 이병순 KBS 사장의 후임자를 뽑거나 이 사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이사 후보로는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상임고문과 성병욱 세종대 석좌교수,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다큐프로그램 표절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치른 EBS의 구관서 사장도 9월 임기가 만료된다. EBS는 이 달 중 방통위 공모를 통해 9월 14일 새로운 이사진(9명)을 구성한 뒤 곧 사장을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이 최근 EBS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한 EBS 관계자는 “지난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결국 해임됐던 과정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죄’ 판결받은 정연주, KBS 사장 복직할까?
사장직 연임을 목적으로 세무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8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정 전 사장의 해임무효 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이번 1심 조세소송의 무죄 판결로 KBS 사장직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정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긴 했지만 KBS 사장으로의 복직 가능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과 방송계 안팎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해임무효 판결이 정 전 사장의 법률상 재임기간(올해 11월) 이전에 확정돼야 복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전 사장 변호인단 측은 “예정된 임기 내로 판결이 나오면 (복직을) 검토해보겠지만 끝난 뒤라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복직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한편 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미디어행동은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이 지켜지길 바라는 모든 시민과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행정법원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정 전 사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권의 불법적인 언론장악 기도에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한 첫 제거 목표를 ‘정연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까지 총동원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들 기관은 조직적이고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정 전 사장을 법정에까지 세웠다. 법리적으로 억지임에도 기소한 사실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뿐 아니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장악, YTN 인사 개입 등 방송장악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며 “보도가 마음에 안 들면 좌파방송 운운하며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파면·해임하거나 수사기관을 동원해 제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이 정권은 신태섭 전 KBS 이사 승소에 이어 정 전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억지 논리를 동원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KBS를 비롯한 방송을 원래 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자연 리스트’ 거론 유력인사 10명 무혐의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유력 인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한국에 따르면 검찰은 고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과 강요죄 공범 등 혐의로 입건된 언론사 대표, 드라마PD 등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로써 연예계 비리를 담은 장씨 문건으로 4개월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 수사는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 2명만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ㆍ현직 대표(2명),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 등 5명과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드라마 감독(2명) 등 유력인사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했고, 유일한 수사 자료인 자필문건은 추상적 문구로 작성돼 있어 구체적 피해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속사 전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씨에 대해서도 강요혐의를 배제한 채 각각 폭행 및 협박,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동석자들의 진술로 미뤄 강제로 참석하도록 협박한 증거가 없다”며 “장씨 출연료 240만원 미지급, 남성 모델 강제추행치상, 도주, 유족에 의한 사자명예훼손도 범죄 성립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SBS·YTN 노조위원장, 국회 침입 혐의 소환조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언론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진입한 혐의로 심석태 SBS 노조위원장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심 위원장 등은 언론관련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된 지난달 22일 오전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등 언론노조 간부들과 함께 경찰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국회사무처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회에 들어간 경위, 국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20일에는 정영홍 EBS 노조위원장을, 24일에는 양승관 CBS 노조위원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언론노조의 다른 간부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